◎의보단체 반대에도 주마다 잇달아 통과

의료의 나라 미국에서 임산부들이 분만 후 단 하루 만에 퇴원하는 것이 최근 사회문제가 되어 산후 병원 조리기일을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법안이 속속 제정되고 있다.

미국산부인과의협회(ACOG)와 미국의사협회(AMA)는 정부나 의료종사자들보다 미 의료계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큰손인 의료관리보험단체(HMO)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출산후 병원입원 기간을 최소화하는 데 급급해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회원의사들에게 「산모 조기퇴원」 압력을 거부할 것을 권고하는 성명을 냈다.

지난 70년 평균 4일간이었던 자연분만 산모의 산후 입원조리기간이 92년엔 2일로 줄어들었는데 2년후 94년의 전국평균치가 대략 24시간,1일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6백개 HMO중 전국적으로 제일 큰 로스앤젤레스의 카이저 페르마난트 의료관리회사는 출산후 8시간 퇴원제를 올해부터 시험적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환자,즉 보험가입자의 입원기간이 짧을수록 보험사의 수익은 높아지게 마련인데연 4백만건에 달해 원인별로 최대인 출산 입원의 경우 1일 입원비가 7백∼1천1백달러에 이르러 보험회사의 조기퇴원 강요가 일면 이해된다.하룻밤을 넘기지 않기 위해 밤 11시 산모에게 1백달러 현금보너스를 주고 병원문을 나서게 하는 풍경도 종종 목격된다는 것이다.

그러자 지난달부터 메릴랜드,뉴저지,매사추세츠,뉴욕주 등을 시발로 「자연분만의 경우 48시간(2일),제왕절개는 96시간(4일)씩 산모가 의무적으로 병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도록」 강제하는 법령이 제정되고 있다.이어 지난주엔 연방 상·하원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상정되었는데 힘센 HMO의 반대 로비에도 불구하고 양당의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고있어 산후조리기간을 나라에서 정해주는 이 법안은 통과가 확실하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