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위험시설 총괄 「관리공단」신설 절실(조순시장 시대:3)

안전관리/위험시설 총괄 「관리공단」신설 절실(조순시장 시대:3)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1995-07-01 00:00
수정 1995-07-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량·지하철·가스관·하수관 체계적 점검/대형사고 대비,첨단 구호장비도 필수적

『사고공화국』 『예고된 인재』 터졌다 하면 수백명의 사상자를 내는 부끄러운 사고를 질책하는 신문의 제목들이다.

멀게는 와우아파트에서부터 팔당대교,성수대교 붕괴와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대구지하철 도시가스 폭발사고 등의 대형 사고 뒤에는 언제나 시민들의 불같은 비난이 뒤따른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쉽게 잊어버린다.

조순 서울시장은 취임 이틀 전부터 사고 현장에서 시장의 임무를 실질적으로 시작했다.수 많은 「시민의 생명」이 걸렸기 때문이다.

「안전」은 그가 후보시절 40점 짜리 시정이라고 질타하던 바로 그 문제이다.조시장은 현장인 서초동 언덕에서 이해찬 부시장 내정자와 함께 최병렬 전 시장으로부터 설명을 받으며 서울 시장의 고뇌와 책임을 온 몸으로 실감했을 것이다.짙은 눈썹 밑에 깔린 걱정의 무게도 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1천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대 도시 서울의 관리는 어렵기 짝이 없다.언제 무슨일이 터질지 모른다.사고 수습 체계가 미흡하다고 번번이 지적됐지만 개선의 속도는 턱 없이 느리기만 하다.

앞으로는 이같은 대형 사고가 다시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그러나 예방을 위한 「안전」 행정은 크게 생색도 나지 않고 돈도 엄청나게 든다.

안전에 관한 한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입장이 다를 수 없다.머리를 맞대고 최대한 지혜를 짜내 협조해야 한다.

그는 한강교량 지하철 가스관 통신망 하수도관 고가도로 등 거미줄처럼 깔린 시설물들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총괄하는 「안전관리공단」을 만들겠다고 이미 공약했다.오래 된 시설물의 점검을 위한 첨단 계측기를 확충하고 구호장비를 보완하며 도시방재 연구 등 도시방재정보 시스템의 구축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성수대교 붕괴 이후 기울인 서울시의 노력은 이제 기껏 한강 다리를 안심하고 건너다녀도 된다는 정도이다.지하철·지하상가·고가차도 등의 안전 점검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삼풍백화점처럼 민간이 관리하는 대형 시설의 안전은 강제성을 지닌 규정조차 없다.서울시가 앞장서서 만들어야 한다.

이런 곳은 대형시장 3백84곳,백화점 34곳,병원 2백44곳,공장 3천9백여곳,복합건물 1만5천여곳 등 8만여곳이나 된다.물론 삼풍백화점도 이 중의 하나이다.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관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의무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역시 조시장의 몫이다.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안전진단 대상이 연면적 5만㎡ 이상 10년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돼 6년 밖에 안 된 삼풍백화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반면 시 예산 7조7천억원 가운데 방재분야의 예산은 2.5%인 1천7백60억원에 불과하다.재정 확보가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조시장이 할 일은 너무 많다.<강동형 기자>
1995-07-0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