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현실을 접하다 보면 우리의 오늘과 미래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당혹스러울 때가 있다.이번 「6·27」지방선거의 결과도 그런 것중의 하나다.

지방색이 철저히 지배하고만 선거였다.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딘 지방자치제 자체에 의문을 갖게 됐다.이런 정치상황에서 지방자치가 과연 제대로 될것이냐 하는 것에서 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치적으로 다른 색깔일때 행정이 제대로 운용될 것인가 하는 물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지금 이런 의문들에 누구도 자신있게 대답하긴 어려울 것이다.경험도 없고 시작하는 마당이다.한세대전 잠깐 지방자치란 것을 해보았고 지난 4년간 지방의회 경험을 갖긴 했으나 그것으로 경험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미지의 제도에 대한 불안이 있다.

우리는 또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사회구조속에서 살아왔다.유교적 관습도 그렇고 그동안의 정치체제도 그러했다.자치와 자율에 대한 확신이 없다.일사분란한 체제에 익숙해있는 것이다.

야당출신의 장이 된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관계랄지,지방자치제의 여러 문제들을 염려하는 것은 나쁠게 없다.항상 대비하고 만일의 경우를 상정해두는 것은 안하는 것보다는 좋은 일인 것이다.그러나 우려가 지나치면 일을 공연히 뒤틀어 놓을 수도 있다.

이런때 이웃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일본의 지방자치 역사는 메이지(명치)시대(1890년)로 거슬러 올라간다.벌써 1백여년의 역사다.종전후인 1946년 현대적인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때부터만 따져도 반세기가 된다.우리의 지방자치는 출발이 오히려 너무 늦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야당이 지방정부를 장악했을 상황도 70년대 도쿄의 경우를 돌아볼 필요가있다.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자민당정부에 사회당 출신의 미노베(미농부) 도지사가 공존했다.일본도 도쿄도 다 무사했다.현재도 도쿄도의 지사는 무소속 출신이다.미국의 경우는 민주당연방정부에 공화당지사주가 18개에 이르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헌법이 조정하고 재단할 것이다.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고쳐 문제점을시정해 나가도 될 것이다.우리의 우려는 경험이 없는데서 오는 기우일 가능성이 크다.

선거의 결과가 지나치게 지방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방자치의 의미와 그 중요성이 훼손돼서는 안된다.사회과학원의 김경원 박사는 『선거는 아직 지방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나 선거의 결과는 지방자치를 가능케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다.지방자치가 점차 뿌리를 내리게 되면 지방선거도 그만큼 중앙정치의 압박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선거전의 어떤 병폐도 자치제의 중요성을 희석하거나 퇴색시켜서는 안될 것이다.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이고 본질인 것이다.<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