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관권 철저배제… 공명선거 정착/정권 바뀐것 아닌데… 승패로 보는건 부적절/“루수없다”… 중앙정부 드라이브 계속

4대 지방선거 개표가 진행되고 있던 27일 밤 청와대비서실의 분위기는 담담했다.밤늦게까지 개표결과를 지켜보던 한 수석비서관은 『선거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김영삼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김대통령도 선거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른 비서관은 선거뒤 김대통령이 여권개편을 하지 않을것으로 예상되며 선거사범의 신속·엄정한 처리,그리고 남북문제등 평상 업무를 보살피는데 주력하게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보는 시각은 몇갈래로 풀어 볼 수 있다.물론 김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들이다.

무엇보다 완전한 지방화,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됐고 선거혁명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한다.한 관계자는 『그동안 누차 강조해왔듯이 이번 선거에 대한 김대통령의 관심은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이를 어떻게 잘 정착시키느냐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곧 선거혁명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제까지는 여당은 으레 금권·관권을 동원,조직에 의한 선거전을 치러왔다.이번 선거에서는 여당후보가 야당및 무소속보다 돈을 더 뿌렸다든가,관권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비판은 없다.청와대는 여권의 프리미엄을 완전히 포기한 이러한 선거혁명 노력이 표로서도 평가받기를 바랐던 눈치다.그렇지 못했다해서 금권·관권을 사라지게한 통합선거법의 효과는 낮게 평가될 수 없으며 선거과정에 있어서의 김대통령의 개혁 노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지방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정치적 중간평가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정권이 바뀐 것도,국회의석이 달라진 것도 없으니 선거결과를 중앙정치에서의 승패개념으로 저울질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고위관계자는 『일본을 비롯,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도 지자제 선거 결과가 국정운영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면서 『더구나 대통령중심제 아래서는 지자제선거 결과가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칠수 없는것』이라고 단언했다.

같은 맥락에서 설사 야당 공천 후보가 자치단체장에 당선됐더라도 중앙정부와 협조해 나가며 재정적,정책적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김대통령은 이날 투표를 마친뒤 『시장과 도지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라고 지적했다.김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국가정책 주도 능력은 여전하며 누수현상은 있을 수 없다는 논지다.

청와대도 물론 선거결과 극복해야될 문제점이 나타났음을 감추지 않는다.가장 큰 것은 일부 야당 지도자들의 지역감정 부추기기때문에 많은 국민이 바라는 지역감정타파가 이번에도 표로 실현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국민화합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공존공영하는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여당과 이번에 선출된 단체장,지방의원에게 공동으로 맡겨진 책무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