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교통세율 25%P 인상

정부는 국제수지 개선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하반기중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액화천연가스(LNG) 등을 크게 올리거나 대폭 현실화할 방침이다.

25일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국제유가의 오름세 속에서도 유류의 과소비가 억제되지 않아 경상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소비절약과 경상수지적자 개선을 위해 휘발유의 교통세율을 올리고 LPG 도입기준가격과 LNG의 도매가격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행 휘발유 공장도가격의 1백70%인 교통세율을 1백95%까지 올리고 LPG의 도입기준가격을 t당 1백49달러에서 1백80달러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LNG의 도매가격도 ㎥당 1백76원59전에서 1백89원90전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특히 7월 1일부터 원유의 할당관세를 2%에서 3%로 올리는 데 이어 점차 5%까지 높이고 현재 원유를 도입할 때 배럴당 1.7달러씩 부과하는 에너지특별회계의 부과금도 배럴당 2달러로 인상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90년대 들어 지난 해를 제외하고는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등 에너지 과소비가 심화되고 있으며,이에 따라 원유도입량의 증가로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있다』면서 『올들어 물가가 안정세에 있어 유류 등 에너지가격을 선진국수준에 맞게 현실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에너지 소비증가율은 90∼93년까지 연 9.4∼14.1%로 경제성장률(5.1∼9.5%)을 웃돌았으며 휘발유 소비의 경우 같은 기간 증가율이 연 20∼29%에 달했다.휘발유 소비자가격은 한국을 1백으로 할 때 일본(1백73),영국(1백11),프랑스(1백49),독일(1백31) 등이 모두 높아 과소비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