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30만t 제공 채비… 북 「다다익선」 입장/양측 “무상공여”·“판매”싸고 절충 벌일듯

북한과 일본이 24일부터 쌀제공을 위한 본격교섭에 나선다.북한은 물론 쌀을 제공하는 일본측도 적극적인 입장이어서 교섭은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어떤 조건으로 얼마만큼의 쌀이 제공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제공물량◁

일본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제공물량은 30만t규모.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수입쌀 재고는 5월말 현재 78만t.이중 30만t의 물량은 항구 부근의 저온창고에 부대에 담긴 채 보관돼 있는 상태다.따라서 북한에 대해 30만t을 제공하는 것은 수송편만 마련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오히려 일본측이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과연 제대로 보관할 만한 시설이 있는지 여부.이 때문에 시간을 두고 나누어서 보내는 방안도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다다익선」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교섭결과에 따라서는 최대 50만t까지도 결정될 수도 있다.

▷제공조건◁

북한은 당초 대여방식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대여는 현물상환을 의미한다.이에 대해 일본은 연불(외상)매각을 희망해 왔다.

판매가격도 교섭의 중요사항.일본은 북한이 쌀제공을 희망하기 전까지 재고수입쌀 처분에 골치를 썩였다.t당 7만2천엔에 수입해 왔지만 팔리지는 않고 연간 t당 2만엔의 보관비용이 들어가고 있었다.수입쌀을 가공용 등으로 판매해 왔지만 소비가 잘 되지 않자 일본정부는 올해들어서는 아예 사료용으로 바꿔 태국산 쌀등의 경우에는 t당 1만엔수준까지 가격을 낮춰 처분을 서두르고 있었다.따라서 일본정부로서는 1만엔 남짓한 가격만 받아도 오히려 득이 된다.따라서 가격은 1만엔을 크게 웃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남북한이 무상공여로 합의를 봄에 따라 일본도 무상공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급속이 대두하고 있다.

외무성은 「무상은 곤란하지만 긴급인도원조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 때문에 일부 무상 일부 유상의 절충안도 부각되고 있다.하지만 무상지원의 경우 수송비도 일본이 부담해야 하고 식량관리특별회계가 아닌 정부개발원조(ODA)로 회계가 바뀌기 때문에 국교가 없는 북한에 쌀공여가 어렵다는 문제가 남는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