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광업·신발제조 등 5개 업종/새달부터 휴업수당 지원

석탄광업·신발제조 등 5개 업종/새달부터 휴업수당 지원

입력 1995-06-22 00:00
수정 1995-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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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서 전직훈련비도

정부는 21일 갈수록 고용사정이 나빠지고 있는 석탄광업 등 5개 업종을 고용조정 지원대상업종으로 지정,오는 7월1일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휴업수당 등 갖가지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진념 노동부장관주재로 통상산업,내무,농림수산,보건복지부 등 12개 부처 차관과 학계 전문가 등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정책심의회 1차회의를 열고 고용조정 지원대상업종과 1백96억원의 지원금을 확정했다.

고용조정 지원대상업종은 석탄광업,신발제조,이화학 및 산업용 유리제품제조,가정용 유리제품제조,라이터·연소물 및 흡연용품제조업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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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종가운데 근로자 70명이 넘는 업체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휴업하면 대기업은 휴업수당의 3분의 1을,중소기업은 절반을 1백50일동안 휴업수당지원금을 받게 된다.<황성기 기자>

1995-06-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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