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은 선거때 화폐발행액이 증가한다.은행에 있던 예금통화가 현금화되고 금품선거시비가 일어난다.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들의 경우는 선거때 화폐발행고에 이상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80년대 한국·태국·미국·일본 등의 선거때 화폐발행액 증감여부가 이를 예증해주고 있다.그래서 화폐발행고는 통화증발에 의한 인플레 등 경제지표로서 기능뿐이 아니라 정치의 후진성여부를 가름케하는 지표의 역할도 한다.

80년대 들어 한국은 세차례의 총선과 한차례의 대통령선거를 전후한 화폐발행액(전년동기대비)을 평균한 결과 선거 두달전 17.6%,한달전 14.4%,선거당월 18.2%가 각각 증가했다.태국은 세차례의 하원선거를 전후한 2개월 안팎에서 13.2%의 화폐증가율을 시현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세번의 대통령선거,일본은 다섯번의 중 참의원 선거를 전후한 5개월 동안의 화폐발행증가율이 8.1%와 8%에 머물고 있다.

특히 선거 당월의 화폐발행지표를 보면 개도국의 증가율은 아주 높다.80년대 선거 당월과 평상시의 화폐발행증가율을 보면 한국의 경우 평상시11.0%였으나 선거당월에는 18.1%로 7.1% 포인트가,태국은 3.1%포인트가 높았다.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선거당월 증가율이 오히려 0.5%포인트와 0.6%포인트가 낮았다.

물론 90년대 들어서는 한국의 화폐발행증가율도 10%대로 낮아졌고 92년 총선 때는 1월과 3월등 두달동안만 화폐발행고가 늘었다.올들어서는 지난 설 연휴 때 돈이 많이 풀려 화폐발행액이 꾸준히 감소하다가 지자제 선거운동이 개시된 12일 이후 1천억원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최근 수표와 신용카드 사용증가로 화폐발행잔고가 줄어오다가 선거때가 되니까 현금수요가 다시 늘고 있는 것이다.이번 선거가 끝난 뒤에야 화폐발행이 얼마나 늘었는지 알 수 있겠지만 현금수요가 는다는 것은 「금품없는 선거,깨끗한 선거」를 흐리게 하는 징후로 보인다.<최택만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