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타결 등 주변정세 긍정적 변화/북의 「당국간 대화」 기피가 막판 걸림돌

대북 곡물지원 성사여부가 결정적 분기점을 맞고 있다.

금명간 차관급 수준의 당국간 접촉이 성사될 듯한 긴박한 분위기다.남북이 이미 북경에서 준당국차원의 접촉을 갖고 공식 대좌를 갖는 문제를 논의했다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는 점도 현상황의 급박성을 말해준다.

미·북간 경수로협상이 타결되는등 남북한을 둘러싼 주변 정세는 일단 대북 쌀지원에 유리한 국면이다.또 북한의 식량난이 주민들에 대한 내핍 강요로는 감내하기 힘든 한계상황이라는 점도 성사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체면과 당국간 대화 기피증이 한가닥 걸림돌로 남아 있다.

다만 북경에서 북한의 무역상사인 조선삼천리총회사나 전금철 아·태 평화위원회 부위원장등이 우리측 준당국격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대한무역진흥공사측 인사들에게 민간차원의 곡물제공을 요청했다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통일원은 이를 명쾌하게 확인해주지 않고 있으나,익명을 요구한 다른 부처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의중을 떠보는 차원에서 유사한 막후접촉이 진행됐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송영대 통일원차관은 이날 『지난달 26일 우리측이 조건없는 대북 곡물제공을 제의한 이후 아직 북측으로부터 전혀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반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막후접촉 그 자체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는 정부의 자세는 크게 두가지 이유에 기인한다.

첫째 북한의 태도가 아직 순수하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이다.즉 북측이 남북 등거리 외교차원에서 북한과의 수교협상을 서두르려는 일본으로부터 쌀을 지원받기 위한 여건조성용으로 남한과의 접촉설을 퍼뜨린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나아가 선명회등 우리측 민간종교단체를 이용해 실속만 차리고 체면이 구겨지는 당국간 공식 접촉을 회피하려는 속셈을 아직 버리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식량난이 갈데까지 간 최악의 상황인 점을 감안한다면 결국엔 북측도 당국간 곡물제공 협의에 응하리라 보기 때문이다.일본측과 우리 민간단체들이 조금만 더자제해준다면 그 개연성은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일본측에 최근까지 수차례나 외교경로를 통해 남북관계를 위해서 우리쌀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마찬가지 맥락에서 선명회측의 추가 곡물지원에 대한 승인도 일단 유보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잇다.

정부가 이날 민족복리 증진과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기 위해선 일본쌀보다는 우리쌀이,민간차원보다는 당국차원의 곡물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셈이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