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는 구청장 못뽑나”/분당 주민들 볼멘소리

“왜 우리는 구청장 못뽑나”/분당 주민들 볼멘소리

입력 1995-06-16 00:00
수정 1995-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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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28만·면적 69㎢… 서울 서초구보다 넓어/일반구로 분류된 탓… 「시독립론」 고래들수도

『왜 우리는 우리 구청장을 뽑을 수 없는가』­ 요즘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민들이 주로 나누는 이야기다.

대표적인 수도권 신도시의 하나로 지난 91년 성남시에 편입된 분당 주민들은 6·27 지방자치선거에서 자기네 구청장들 뽑지 못한다는 사실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주민들 상당수가 서울에 직장을 둔 「준서울시민들」이지만 막상 선거에 이르고 보니 새삼 서울과는 동떨어져 산다는 느낌을 받게 된 것이다.

분당구는 행정구역으로 같은 자치구가 아니라 성남시의 일반구로 분류된다.이 때문에 이곳 지방자치 기초단체장은 구청장이 아니라 성남시장이다.

그러나 이곳은 일산·산본·평촌등 다른 신도시들보다 규모가 훨씬 큰데다 91년 개청 때부터 독립된 「분당시」를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움직임이 매우 거세게 일었던 곳이라 사정이 좀 다르다.면적이나 인구에서도 서울의 웬만한 구보다 크다.69.32㎦보다도 넓고 28만명의 인구도 15만명이 조금 넘는 서울 중구의두배가량이다.

주민들의 관심사 또한 격전이 예상되는 성남시장선거나 이른바 「빅3」가 주도하는 서울시장선거에 대해 거의 같은 비중을 두고 있다.생활에 그만큼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 등록이 끝나자 분당구청과 동사무소들에는 『왜 우리는 구청장 후보가 없느냐』하는 전화도 잇따라 걸려왔다.주민 경규칠(29·수내동)씨는 『처음엔 우리도 구청장선거를 따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주민들이 꽤 많았다』고 전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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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분구 때 관철시키지 못했던 「분당시 독립론」이 다시 고개를 들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지방자치기획취재팀=김태균 기자>
1995-06-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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