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표 속출할듯/검찰/지자선거 관련 63명구속/91년의 갑절넘어

당선무표 속출할듯/검찰/지자선거 관련 63명구속/91년의 갑절넘어

입력 1995-06-15 00:00
수정 1995-06-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은 14일 6·27 지방선거에서 돈 안쓰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거법을 어긴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지위나 소속등을 불문하고 우리 선거사상 가장 강력히 엄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선거운동 4일째인 이날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4백19명을 입건,63명을 구속했다.이는 91년 지방선거 때 보다 2배,92년 총선 때 보다 4배이상 늘어난 것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날 수원시 기초의회의원 입후보자 조창일씨(51·민자당 수원 장안지구당 부위원장)를 유권자에게 6백여만원어치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통합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징역 또는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하고 5∼10년동안 모든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찰의 이같은 강력단속이 계속되면 이번 선거가 끝난 뒤 당선무효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오풍연 기자>

1995-06-1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