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획 마련·농지제도 개혁 등 큰 성과/평균소득 2천만원·수출 30억달러 돌파

문민정부의 「농어촌 발전대책및 농정개혁 방안」이 14일로 추진 한돌을 맞는다.

오는 2004년까지 농어촌 특별세 15조원과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비 42조원 등 모두 57조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농정 사상 최대의 프로젝트인 농어촌 발전대책은 당시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이 타결돼 농산물 시장개방과 무한경쟁이라는 거센 파도로 실의에 빠진 농어민과 농촌에 희망과 자신감을 불어넣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태동했다.올 들어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도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어촌을 쾌적한 삶의 터전으로 가꾸자는 게 기본 취지인 셈이다.

농어촌 발전대책은 ▲농업의 경영규모를 확대해 농어민들이 유통·가공단계에까지 참여,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농어촌에 대한 기반설비 투자와 함께 교육·의료·연금 분야 등에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투자재원 확보와 정책집행 방식의 전환,각종 제도개혁,품목별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의마련 및 규제완화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금의 시점에서 농어촌 발전대책을 재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지난 1년이 WTO 체제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동시에 우리 농림어업과 농어촌이 한단계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한 시기였다는 게 농업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농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어민들이 WTO 체제에서도 자신감을 갖도록 만들었다는 평가다.

농정의 근간을 이루는 농지제도 개혁등이 28개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이뤄진 것이 지난 한햇동안의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특히 발전대책의 「실탄」에 해당하는 재원부문에서도 15조원의 농어촌특별세 투자계획과 오는 98년까지 조기시행될 42조원의 투융자 계획이 마무리됐다.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 제정 및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부문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끌어냈다.

이 결과로 작년의 농가 평균 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 도시근로자 소득과 균형을 이루고 농림수산물 수출액도 30억달러를 돌파했다.

농지·양정·유통 및 협동조합 분야 등의 획기적인 제도개선도 큰 수확 중의 하나이다.광복 이후 50년 만에 처음으로 소유상한 및 통작거리를 철폐하는 내용의 농지법을 제정,변화된 사회여건에 적응할 수 있게 됐고 통제 위주로 운영돼 온 양정제도를 시장원리에 맞도록 골격을 바꿨다.또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시장·유통제도를 개혁하는 한편,협동조합도 농어업인들의 실질적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체질을 바꾸고 있다.정책자금 대출제도를 농어민 편의 위주로 고쳐 향후 10년간 매년 7백억원씩 출연하는 등 1조원의 신용보증기금을 조성해 무보증으로 5백만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15조원의 농특세 투자계획과 42조원 규모의 구조개선사업비를 3년 앞당겨 오는 98년까지 조기 집행하는 투융자계획을 마련한 것도 큰 성과다.올해는 구조조정자금과 농특세등 6조5천억원이 투자된다.<김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