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우회 표기는 평양 배려한 차선/서울 주도 KEDO가 대북 직접협상

콸라룸푸르 미북 「준고위급회담」 결과의 공동언론발표문은 표현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정부에게는 차선의 선택으로 평가될 수가 있다.「북한에 한국형 경수로를 제공한다」고 발표문에 명시됐다면,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그러나 협상에는 상대가 있는 법이고 체제유지를 위한 북한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따라서 명시적인 표기 대신 조금 복잡하지만 울진 3,4호기의 특성을 「충분히」 표시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한국형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경수로 사업의 추진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본다면 이번 회담의 합의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경수로형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끝난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정치적으로 한국형 경수로를 완전히 수용했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미국과 북한간에 경수로형에 대한 더 이상의 회담은 없다.앞으로는 한국형 경수로의 제공하는 과정만 남은 것이다.

또 이번 합의로제네바 합의의 이행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경수로 공급협정의 목표시한인 지난 4월21일을 훌쩍 넘겨버린 뒤 제네바 합의는 절름발이 식으로 운영돼 왔다.이번 합의로 북한의 핵동결은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며,제네바 합의에 대한 북한의 이행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이에 따라 미북연락사무소 개설,경제제재 추가완화등 제네바합의가 규정하는 나머지 조치들의 이행이 뒤따르게 된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과의 직접 협상 창구로 등장하게 된 것도 중요한 합의 내용이다.이번 합의에 따라 북한의 대외경제위원회와 KEDO는 공급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에 들어가게 되며,곧 한·미·일 3국으로 구성될 KEDO의 대표단이 경수로 부지조사를 위해 북한에 들어가게 된다.

KEDO는 또 한전을 주계약자로 선정,상업계약을 맺게 되며,필요한 경우 북한기업도 하청 형식으로 계약구조내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합의됐다.

이와함께 사용 후 연료봉 처리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미국 대표단이 이달 안에 북한에 들어 가 사용 후 연료봉의 안전한 보관과궁극적인 반출을 협의하게 된다.

그러나 경수로 부대시설의 추가 지원 범위,KEDO가 선정하게 될 프로그램 코디네이터(PC)의 기능,계약구조내에 일부 참여할 북한기업의 역할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없지 않을 것 같다.<콸라룸푸르=이도운 특파원>

□클린턴 친서 요지

▲95년 6월8일 각하와 전화로 협의한데 따라 본인은 콸라룸푸르에서 미국이 북한과 가진 경수로 협상과 관련하여 이 서신을 보냅니다.

▲6월13일 콸라룸푸르에서 발표될 미·북 공동언론발표문은 북한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선정하는 경수로 노형을 수락키로 한 사실을 확인할 것입니다.KEDO 설립협정상에 규정되어 있듯이 북한에 제공될 원자로 모델은 한국표준형 원자력발전소 모델이 될 것입니다.KEDO와 주계약자간 체결될 상업계약에 명기되는 참조발전소는 울진 3,4호기가 될 것입니다.

▲미·북 공동언론발표문은 또한 KEDO가 주계약자를 선정한다는 사실을 밝히게될 것이며 주계약자는 설계·제작·시공 및 사업관리를 포함한 경수로 사업의 모든 분야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KEDO의 창설멤버들이 결정한 바와 같이 주계약자는 한국회사가 될 것입니다.

▲KEDO는 책무 수행을 보조하는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할 미국기업을 선정하며,또한 미국기업은 주계약자인 한국기업의 하청업자로서 경수로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경수로 사업에서 한국의 중심적 역할은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공동노력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본인은 미·북 기본합의문(제네바 합의문)에 명기된 남북대화 재개문제는 북한핵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미·북합의의 완전한 이행에 필수불가결하다고 믿으며 이에 대한 본인의 공약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본인은 각하를 내달(7월) 워싱턴에서 뵙게 되길 기대하며 각하의 국빈방문이 우리 두나라간 관계의 강화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