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차 보급 촉진책 하반기 시행/고속도통행료 절반 감면/관용차 일정비율 의무화

앞으로 배기량 8백㏄미만인 경차는 1가구 2차량 세금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또 경차의 등록세가 2%로 인하되고 고속도로통행료도 절반감면된다.주차료와 보험료·면허세·도시철도채권매입액도 대폭 경감된다.

정부는 11일 에너지절약차원에서 경차보급을 촉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획기적 지원책을 담은 「경차보급촉진방안」을 마련,빠르면 이번주 행정쇄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행정쇄신위원회가 본회의에 올릴 이 방안에 따르면 경차의 등록세를 차량구입가의 5%에서 2%로 낮추고 1가구 2차량이상일 때 취득세(2%)와 등록세를 2배 중과하는 것을 경차인 경우 예외적용키로 했다.고속도로통행료를 절반으로 감면하되 요금징수시스템을 개편한 뒤부터 시행하고 관용차의 일정비율을 경차로 구입토록 했다.

공영주차장부터 경차 주차료를 절반으로 깎아주고 점차 민영주차장까지 확대하며,운전면허를 딸 때 내는 면허세(군지역 6천원,인구 50만이상 시지역 1만8천원)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종합보험료를 10% 할인해주고 책임보험료도 50%이내에서 감액을 추진키로 했다.

지하철공채매입액도 경트럭은 현행 19만5천원에서 8만7천원으로,경승합은 39만원에서 17만3천원으로 각각 내리고 인도와 차도에 걸쳐 주차하는 개구리주차도 경차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경차의 서비스향상을 위해 무상보증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고 사후서비스의 부품값을 10% 내리도록 했다.할부구입기간을 최장 36개월에서 48개월로 늘리고 안전도향상을 위해 차체에 일반강판 대신 고강도강판을 사용토록 했다.현행 소형·중형·대형인 차종분류에 경형을 추가,경차에 대한 정책지원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우국민차가 경승용인 티코와 경승합차 다마스,경트럭 라보를,아시아자동차가 경승합차인 타우너를 생산하고 있다.경차판매는 92년 10만대를 고비로 줄기 시작해 지난해 7만7천대로 떨어졌으며 올들어 5월까지 2만1천대의 저조한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