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와 연립여당이 우리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북 쌀제공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일본의 연립여당일각에서는 『대북 쌀제공은 인도적인 문제이기때문에 한국정부의 이해를 구하는 것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한반도의 특수성을 외면한 무책임한 자세가 아닐수 없다.

나웅배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이 8일 대북 쌀제공과 관련,「우리의 대북 곡물제공이 먼저 이루어 질 때까지 일본정부가 신중히 대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은 우리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우리정부가 한반도문제의 남북당사자 해결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 강도높은 성명을 낸 것은 일본이 대북 쌀제공을 인도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악용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5월26일 일본에 긴급 식량원조를 요청하면서 한국쌀도 받을 용의가 있다고 시사하는 한편 이를 위해 일본정부가 중재해줄 것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고 우리정부는 즉각 「아무런 전제 조건없이」쌀을 북한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었다.그 절차를 논의하기위한 남북당국자 실무접촉도 제의해 놓은 상태다.그렇다면 일본은 남북당사자가 이문제를 타결지을 때까지 조용히 관망하는 것이 순서다.그러나 일본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우리정부의 뜻을 존중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대북 쌀제공을 서두르는 이중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속셈은 뻔하다.인도주의와는 상관없이 대북 관계개선의 미끼로 활용하면서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통해 한반도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해보겠다는 정치적 이해타산이 깔려 있다.그러나 우리정부는 이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정부가 이중적인 한반도정책을 계속할 경우 남북관계는 물론 한일관계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게 될 것임을 직시해야한다.

우리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민주화통일에 기여할수 있는 「좋은이웃」으로서의 대북정책을 추구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