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예산삭감안 거부권 행사/취임후 처음

클린턴/예산삭감안 거부권 행사/취임후 처음

입력 1995-06-09 00:00
수정 1995-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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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줄여 선거구 투자 반대”/하원,해외파병 심의폐지안 부결 【워싱턴 AFP 로이터 연합】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7일 공화당이 발의한 1백64억달러 연방지출 삭감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를 다시 의회에 송부했다.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우 의회 결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거행된 초·중·고 학교내 마약퇴치운동 행사장에서 『나는 교육비 투자를 삭감한 예산으로 고속도로나 법원청사 건설 등 일부 의원들이 선거구민에 영합하려는 사어버에 투자하려는 결의안에는 양심상 서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트 깅라치 미하원의장은 클린턴 대통령이 『가장 편협한 정치적 이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워싱턴 AP 로이터 연합】 미하원은 7일 지난 73년 월남전 종전 직후 제정된 「전쟁수권법」을 폐기하고 대통령이 군대를 해외에 파병할 때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보수파 공화당의원들이 제안한 수정법안을 찬성 2백10표,반대 2백17표의 근소한 표차로 부결시켰다.

보스니아사태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지 모른다는 우려와 의회가 군대의 해외파병에 관한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호소가 동시에 나온 가운데 미하원은 대통령의 전쟁수행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로 하여금 해외분쟁 지역에 투입된 미국군대를 귀환시킬 수 있도록 한 현행 「전쟁수권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영향권 시민토론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1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영향권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따른 제도 변화가 주변 정비사업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역사유산 보존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조화시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세계유산 관련 법령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 범위와 정비사업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주민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토론회는 이달 열린 국회 토론회와 두 차례 주민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과 전문가가 제도적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한양도성 주변은 주민들의 주거 공간인 동시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이다. 주민들은 세계유산영향평가와 추가 심의 등이 정비사업 일정 지연이나 건축계획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양도성 인근 주민들은 세계유산 등재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등재 신청 철회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충분한 동의와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 등재 신청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수혁 의원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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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화당은 오랫동안 이 법의 폐지를 요구해 왔으나 적어도 40여명의 공화당의원이 폐지에 반대했다.
1995-06-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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