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예산삭감안 거부권 행사/취임후 처음

클린턴/예산삭감안 거부권 행사/취임후 처음

입력 1995-06-09 00:00
수정 1995-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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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줄여 선거구 투자 반대”/하원,해외파병 심의폐지안 부결 【워싱턴 AFP 로이터 연합】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7일 공화당이 발의한 1백64억달러 연방지출 삭감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를 다시 의회에 송부했다.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우 의회 결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거행된 초·중·고 학교내 마약퇴치운동 행사장에서 『나는 교육비 투자를 삭감한 예산으로 고속도로나 법원청사 건설 등 일부 의원들이 선거구민에 영합하려는 사어버에 투자하려는 결의안에는 양심상 서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트 깅라치 미하원의장은 클린턴 대통령이 『가장 편협한 정치적 이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워싱턴 AP 로이터 연합】 미하원은 7일 지난 73년 월남전 종전 직후 제정된 「전쟁수권법」을 폐기하고 대통령이 군대를 해외에 파병할 때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보수파 공화당의원들이 제안한 수정법안을 찬성 2백10표,반대 2백17표의 근소한 표차로 부결시켰다.

보스니아사태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지 모른다는 우려와 의회가 군대의 해외파병에 관한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호소가 동시에 나온 가운데 미하원은 대통령의 전쟁수행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로 하여금 해외분쟁 지역에 투입된 미국군대를 귀환시킬 수 있도록 한 현행 「전쟁수권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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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화당은 오랫동안 이 법의 폐지를 요구해 왔으나 적어도 40여명의 공화당의원이 폐지에 반대했다.
1995-06-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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