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 서울이 실질 주도해야/부대시설 지원 규모 최소화 마땅

타결이 임박한 콸라룸푸르 북·미 「준고위급 회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다소 애매하다.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부분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은 곳도 있지만 큰 틀은 받아들일만한 수준으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받아들일 수준」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북한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경수로의 주계약자와 노형 선택권을 일임한 것이다.KEDO 설립협정에는 「1천㎿급 한국표준형 경수로 2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북·미 합의문안에 「한국형」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한국형 경수로가 채택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물론 합의문안에 「한국형」이 명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그러나 북한의 필사적 반대로 그같은 명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따라서 정부는 차선책으로 「KEDO 일임」이라고 표기하더라도 「한국형」임을 보다 확실히 하는 표현이 합의문에 삽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밝히고 있다.예를 들면 울진 3·4호기만의 독특한 특징인 1천㎿급등 주요 설계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한국형」을 둘러싼 표현상의 문제와 함께 부대시설의 추가지원도 정부로서는 약간 불만스런 대목이다.

정부는 부대시설 지원문제는 이번 회담의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다.회담 결렬을 피하기 위해 추가지원을 하게되더라도 경수로 모의작동장치 등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처럼 세부사항에 있어 한·미 정부 사이에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그것이 첨예하게 노출되는 것은 두나라 모두 꺼려한다.8일 상오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회담 경과를 설명하고 갈루치 핵대사를 급거 서울로 보내겠다고 밝힌 것도 「한·미 공조」를 깨지 않겠다는 의지를 바탕에 깔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취할 조치는 세갈래로 짐작된다.미측과의 협의를 더욱 긴밀히 하면서 합의문안의 글자 한자라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하고 추가지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 노력할 것이 분명하다.

둘째는 한국이 KEDO를실질적으로 주도한다는 점을 미·일 양국으로부터 확실하게 다짐받는 일이다.콸라룸푸르회담이 타결되면 그때부터는 북·미회담이 아니라 KEDO와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국민들에게 「KEDO일임」이 바로 「북한의 한국형 수용」임을 이해시키는 일이다.갈루치는 서울에서 우리국민에게 이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