콸라룸푸르 미·북경수로협상이 타결 직전의 막바지 진통을 겪고있다.북한은 한국형 경수로및 한국중심역할의 수용에 사실상 동의했으나 우리정부는 합의내용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다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의 명기를 위한 재협상을 미국측에 촉구키로하는등 신중하고 용의주도한 대응을 보이고 있어 북의 반응등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과 북한이 이룩한 합의 내용의 핵심부분은 「경수로 공급협정은 북한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간에 체결하며 노형은 KEDO가 선정한다」는 대목이다.KEDO설립협정에는 「1천메가와트급 한국표준형경수로 2기를 제공한다」고 명기돼 있어 결국 한국형및 한국중심역할의 사실상 수용을 의미한다는 해석인 것이다.

이같은 합의안에 대해 우리정부가 재협상을 촉구키로한 것은 잘한 일이다.북한이 거부해오던 KEDO의 역할을 인정한 점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표현이 간접적이고 모호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은것을 경계하는 것은 당연하다.이번에 다시 회담이 열린 것도 사실은 작년 제네바합의 당시 미국이 북의동의를 얻는데 급급한 나머지 경수로 문제를 너무 서둘러 애매모호하게 합의한 결과가 아닌가.

절대로 서둘 필요 없다.제네바경험을 교훈삼아 모호하고 시비의 여지가 있는 구석을 남겨서는 안된다.중요대목은 하나하나 분명히 따지고 명기해야 한다.실제로 이번 미·북 잠정합의문에도 북한이 하려고만 들면 시비를 걸고들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그런 점에서 한국형과 한국중심역할은 보다 분명하게,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이 옳다.한국형 명칭표기는 미국의 생각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라 협상 자체를 결정하는 중요요소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밖에도 북한이 요구하는 10억달러 상당의 부대시설제공 자금분담문제를 비롯,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제네바 양해사항의 하나인 남북대화및 실질관계 개선의 향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할 대목은 많다.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