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 연계 질저하 예방­정원/준칙주의로 특수대신설 쉽게­설립 대학의 학생정원을 자율화하고 대학 설립을 쉽게 만든 교육개혁안은 획일적인 대학의 규제를 풀어 다양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입시경쟁이 치열한 마당에 대학에 진학해야 할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에게는 대학수와 정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97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대학정원의 자율화는 교육부가 지난해말 발표한 대학자율화 조치와 궤도를 같이 하며 그 시행시기를 1년 앞당긴 것이다.

그렇다면 당장 2년후부터 대학정원이 대폭 늘어날 것인가.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정원자율화에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수도권정비계획법이 보여주듯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인구억제 정책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그것도 전문대부터 늘리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견해등이 그것이다.또 의대와 약대등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와 사범계 학과는 보건복지부등 관계부처의 인력관리 계획에 따라야 한다.비수도권이라도 국립대는 예산 편성의 제한을 받으므로 제외될 수 밖에 없다.

개방대를 제외한 전국의 4년제 대학은 1백42개로 이 가운데 수도권 대학과 국립대,교육대가 91개에 이른다.정원자율화가 바로 가능한 대학은 결국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51개 대학의 의약계나 사범계가 아닌 학과로 줄어드는 셈이다.

여기에 또 제한사항이 있다.정원을 늘여주되 대학평가와 연계시키는 것이다.일정한 교육여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은 증원을 억제하고 대학평가를 엄격히 해 학생을 늘린데 따른 교육여건의 악화상황을 공개하고 재정지원을 줄이는등 제동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말 교육부가 정원자율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예시한 자율화 적용 대상의 선정 기준은 ▲교수확보율 65% 이상 ▲교수 한사람앞 학생 35명 이하 ▲시설 확보율 75% 이상 ▲학생 한사람앞 교육비 1백80만원 이상등 일곱가지였다.그러나 전국의 대학가운데 이 기준에 맞는 대학은 평균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수도권 대학보다 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 대학은 기준을 넘기는 대학이 더 적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결국 완전히 정원을 자율화할 수 있는 대학은 생각보다 훨씬 적어 30여개 밖에 안될 수도 있다.

이처럼 정원자율화가 당장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적은 형편인데 비해 대학설립 요건의 완화는 눈에 띄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학설립을 쉽게 하는 제도적 장치는 이른바 준칙주의이다.지금은 학교의 부지와 재정면에서 획일적인 요건을 갖추고 대학설립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하며 학교법인의 설립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최소 설립기준은 입학정원 1천2백50명에 33만7천㎡의 부지와 1천2백2억원의 재정,11만2천㎡의 교사로 아주 엄격하다.

준칙주의는 이렇게 엄격한 요건을 완화,설립 기준을 낮추고 설립 목적과 학교의 특성에 따라 시설·설비등에 관한 기준을 다양화 한 뒤 이 기준에만 맞으면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다.대학은 학교운영의 원칙과 학생선발 방식,교수진의 내용과 업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헌장을 제정해야 하며정부는 신설 대학이 이 헌장을 제대로 지키는지를 감독하고 대학평가에 반영한다는 조건은 달고 있다.

준칙주의로 전환하면 디자인전문 대학이나 음악실기 대학과 같은 분야별로 특성 있는 대학의 설립이 쉬워진다.이런 특성화 대학을 설립하는 데는 10만평 이상의 부지도 1천2백억원이 넘는 재정도 필요하지 않으므로 설립요건이 완화될 게 분명한 때문이다.

정원을 자율화하고 설립을 준칙주의로 전환하면 단기적으로는 설립이 쉬운 인문계 위주의 대학과 학생수가 크게 늘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며 고학력 실업자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위원회는 그러나 개혁안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의도하는 것이 대학끼리의 경쟁을 유도하자는 것임을 강조한다.정원이 대폭 늘어나면 그리 멀지않은 장래에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대학 사이에 학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져 스스로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구적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현실을 냉정히 살펴볼 때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른 대학의 설립과 정원 완화정책이 빠른 시일 안에 부작용없이 정착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손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