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신보수주의의 한심한 역사왜곡

와타나베 미치오(도변미지웅) 전일본외상이 일본에 의한 한반도 강점의 근거가 되었던 한·일합방조약은 평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체결되었다고 발언하여 또 다시 물의를 빚고 있다.파문이 커지자 「평화적」이라는 발언을 취소하고 사죄의 뜻을 표명하긴 했지만 그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의 발언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역대 일본의 총리나 각료,국회의원등 지도급 인사들은 한·일 국교 정상화 전후를 비롯해 최근에 이르기까지 간헐적으로 이런 발언을 되풀이해 왔다.

그들의 발언양상은 마치 휴화산과도 같다.조용해질까 하면 또 다시 우리를 슬프게 하는 발언을 되풀이함으로써 한·일관계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중요성,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견지에서 한·일관계를 가일층 발전시켜나가야 할 시점임을 감안할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와타나베전외상의 발언은 세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시기적 문제점이다.일본정부가 전후청산을 위해 노력해왔고 일본국회가 중·참 양원에서 부전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그런 의미에서 한국정부가 광복 50주년을 맞이해 일본에 의한 식민지 잔재를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이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겠다.

전후 50주년을 맞이해 부전·사죄결의를 하자는 일본 연립정권의 노력이 진행되는 시기에 이런 도발성 발언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하겠다.더구나 일본과 북한의 수교교섭 재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발언의 진의를 의심하게 한다.왜냐 하면 일본의 경제협력과 자본,기술,그리고 쌀을 필요로 하는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시기적으로 와타나베 발언에 강력 대응하기에는 불리한 입장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둘째,발언내용의 문제다.일본은 한국을 「통치」한 적은 있으나 「식민지 지배」를 한 적이 없다니 도대체 와타나베전외상의 역사인식과 양식에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일본의 보수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애국주의적인 감상주의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 국내에 신보수주의 내지는 신민족주의 사조가 있음을 알고 있다.하지만 이같은 일본 국내의 사상사적 흐름과 배경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와타나베 발언은 한·일관계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매우 한심한 노릇이다.한·일합방은 전전의 일본이 제국주의 대륙침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책략으로 이루어진 것임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강화도수호조규 을사보호조약등의 불평등조약 역시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상까지 지낸 일본의 지도급 정치인이 역사를 왜곡하고 한국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경솔한 발언을 한 것은 당연히 규탄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다케시타,가이후,호소카와등 역대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침략행위와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일본의 기존 자세로부터도 크게 후퇴하고 있다.이같은 여건 속에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우호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셋째,상황적으로도 적당하지 못하다.와타나베전외상이 도치기현 자민당지구대회라는 공식 장소를 빌려서 이런 발언을 경솔하게 한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소양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향후 일본 수상을 바라고 있는 지도자가 이같은 상황 판단을 한다면 대국 일본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아시아·태평양시대라고 한다.아·태 협력시대에 제일 중요한 동반자는 한·일 양국이다.이같은 상황 속에서 일본 지도급 인사의 경솔한 발언은 우리를 다시 슬프게 하고 있다.우리는 두 민족 모두를 위해 오로지 평화스러운 한·일관계를 바라고 있을 따름이다.<외교안보연구원 아태연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