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부채 정부로 넘길터”/「수도권지원 법률」제정…간접자본 확충

“지하철부채 정부로 넘길터”/「수도권지원 법률」제정…간접자본 확충

입력 1995-06-07 00:00
수정 1995-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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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식 민자서울시장후보 공약

민자당의 정원식 서울시장후보는 6일 시장에 당선되면 4조4천3백10억원(지난 2월 말 현재)에 이르는 서울시의 지하철 부채를 중앙정부가 인수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이날 재정분야 공약 발표를 통해 『서울시의 재정문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는 달리 수도권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는 또 제3기 지하철부터는 부채가 누적되지 않도록 일본과 같은 민자 사철과 경전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지하철 건설 계획과 일정을 전면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과 인접 수도권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수도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시세인 담배세와 자동차세와 상호 교환함으로써 구간 재정격차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소방본부와 민방위본부를 방재본부로 개편한 뒤 기획관리 업무는 서울시가 맡고 시설관리와 집행업무는 민간이 담당토록 하는 등 민영화의 폭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우득정 기자>
1995-06-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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