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시간등록제 획기적/「열린교육사회」 기반구축 의지 뚜렷/재원확보·학력만능주의 추방 과제

5·31 교육개혁안의 커다란 줄기가 「열린 교육사회」와 「평생학습사회」의 기반을 구축하자는 것이어서 교육학자의 한사람으로 반갑게 생각한다.

지금까지 교육의 사각지대에 마치 서자처럼 방치되어 왔던 학교교육 이외의 사회교육과 평생학습 부문에 대한 정책적인 실천 의지가 강하게 서려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혁안은 여느 개혁안과 달리 국민 누구나가 원하고 배우려는 의지만 있으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대로 평생 동안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여러가지 묘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선하게 느껴진다.

열린 교육이 하나의 이상향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교육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안들도 돋보인다.

개혁안에 제시되고 있는 이른바 「학점 은행제」(Credit Bank System)나 학교의 지역사회 문화센터화 방안,시간제 학생등록,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개발 등은 이런 점에서 환영할 만한 제도이다.

또 최소전공 인정 학점제와 원격 지원체제 구축,신대학 시범운영 그리고 이런 제도들을 지원하는 국가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의 설립과 교육정보화 추진위원회 구성 등도 획기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이 안들은 하나 하나가 열린 교육사회로 가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교육개혁의 선제 요건들임에 틀림 없다.

이런 측면에서 5·31 교육개혁안은 그 지향하는 이념과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인 틀,함께 제시하고 있는 세부방안이 상당히 훌륭하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몇가지 굵직 굵직한 후속 과제들이 남아 있지만 이를 수임받은 교육부가 실제 교육현장의 개혁으로 연계,실천하기 위해 발빠르게 정책적 준비에 착수 한 사실 또한 기대를 모으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를 증명하듯이 매스컴의 보도를 보면 개혁안에 대한 국민들의 반향 또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개혁안을 겉으로만 보고 장미빛 낙관론에 빠지는 것은 금물이다.

교육개혁안을 보다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안목으로진단해 보면 적지 않은 허점과 문제점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학교화」되어 우리 모두의 의식이 무서울 정도로 깊숙히 「학교 만능의 신화」와 「학력주의의 늪」에 빠져 있는 사회에서 의식의 변화를 위한 정책이 수반되지 않고서 과연 열린 교육사회를 위한 제도들이 실효성 있게 자리잡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학교교육에 투자할 재원도 부족하여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견디어 나가고 있는 교육 상황에서 평생학습을 위한 지원체제에 소요될 막대한 교육재정이 현실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지도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후속 조치들에서는 이같은 의문점들을 풀어줄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실현 가능성이라는 차원을 넘어 교육개혁안 자체가 지니는 한계도 몇가지 짚어보고 싶다.

앞서 나열한 방안들이 시급성을 염두에 두고 우선적인 문제라고 여겨지는 과제부터 제시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는 하나 평생학습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들 이외에도 보다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개혁안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실제의 기회는 절대 부족한 현실을 생각할 때 상업화된 평생교육센터에 가서 비싼 교육비를 내가며 공부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우리 사회의 시민이라는 자격만으로 돈 없이도 자유롭게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무상의 사회교육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

일본의 공민관과 같은 사회교육 전담관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사실이 사회교육계에서 강조돼 왔으나 이번 개혁안에는 이런 방안이 아쉽게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열린 교육사회와 평생학습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교육의식이 먼저 개혁되어야 한다.

이를 「머리속 바꾸기 작업」이라고 이름 붙여 봄직하다.

평생학습을 위한 법제 기반및 여건의 조성과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확보와 활용체제 등 앞으로 남은 과제도 많다.

교육당국의 미비점 보완과 개혁안의 실행을 위한 발빠른 후속조치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