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허용 최대 물량/정부 잠정 책정

올해 정부의 추곡 수매량이 9백60만섬으로 잠정 책정됐다.지난 해의 수매량인 1천50만섬보다는 90만섬이 적다.

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농림수산부는 지난 달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올해 정부의 추곡수매량 중 농협의 차액지급 수매 방식으로 사들일 양을 4백10만섬으로 정했다.이에 따라 올해 정부의 추곡 수매량은 이미 올 예산에 편성돼 있는 정부의 직접 수매량 5백50만섬에 농협의 차액지급 수매분 4백10만섬을 포함,9백60만섬이다.

농협의 차액지급 수매는 예컨대 시중 가격이 80㎏ 한 가마에 10만원인 쌀을 농협이 11만원에 사들인뒤 정부가 나중에 차액인 가마당 1만원씩을 정부 예산으로 농협에 보조해 주는 수매방식이다.

이같은 정부의 올 추곡수매 계획량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에 의해 올해 처음 적용되는 국내 보조금의 감축을 고려해 사들일 수 있는 최대의 양이다.WTO의 규정은 정부 수매가와 시중가의 차액에 수매량을 곱한 액수인 국내 보조금을 올해부터 오는 2004년까지 10년동안 13.3%를 감축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