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월경」 보편화… 통신주권 약화/경제개방·지방분권화 점차 가속/오마에 겐이치 강연 일 경영컨설턴트
포항제철 산하의 포스코 경영연구소(소장 유한수)는 창립 1주년을 맞아 지난 달 31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일본의 경영컨설턴트이자 경제평론가인 오마에 겐이치(52) 박사를 초청,기념 강연회를 가졌다.다음은 오마에 겐이치 박사의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의 강연내용 요지이다.
지금 세계는 보이지 않는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 움직인다.지난 90년 봄 옛 소련이 무너지기까지 어느 누구도 이 거대하고 강력한 국가가 붕괴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하지만 당시에도 이미 그 힘이 작용하고 있었다.옛 소련과 같은 강력한 국가는 붕괴되지 않는다는 기존 관념이 지배하고 있었지만 세계는 지난 5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는 셈이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동인은 정보통신의 힘이다.정보는 국경을 초월, 국가 사이를 「제집 드나들 듯이」 넘나 든다.우리는 지금 서울에서 NHK 방송을 볼 수 있고 도쿄에서는 KBS를 시청할 수 있다.각국 정부가 통신 및 방송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주권이 없어졌다.
세계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정보통신이라는 사실을 가장 빨리 간파한 나라는 싱가포르이다.싱가포르는 지난 84년 이광요 전수상의 주도로 「정보기술 비전 20 00」이라는 장기 국가발전 계획을 수립했다.싱가포르를 정보 초고속도로의 중심지로 육성,정보통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또 영어를 제1 언어로 정하고 국가경제의 완전 개방화를 추진했다.현재 1인당 국민소득(GNP)이 1만4천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오는 20 00년에는 3만달러 선으로 끌어 올린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처럼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개념은 지역국가로 설명된다.지역국가는 국경없는 경제와도 같은 맥락이다.따라서 21세기에는 우리가 아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산업혁명이 제국주의를 통해 국경을 넓혔으나 이제는 정보통신의 힘이 국경을 허물어뜨린다.
예컨대,엔고현상으로 일본의 항공권 가격은 미국보다 2배나 비싸다.일본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일본 내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국경없는 경제에서는 정보통신의 힘이 이를 무력화시킨다.일본에서 인터넷(세계 최대의 정보통신망)을 이용,미국으로부터 항공권을 구입한 뒤 우편을 통해 배달을 받더라도 25%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결제는 비자나 마스터카드로 하면 된다.
국경을 없애는 핵심적인 요소는 디지털 네트워크(통신망)이다.따라서 1인 회사의 탄생도 예상된다.한 사람만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기술 개발부품공급생산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을 디지털 인터넷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이론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지금의 경제이론은 케인즈 이론에 근거하거나,아니면 단지 이를 조금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그러나 오늘날의 국경없는 경제에서는 더 이상 케인즈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국경없는 경제에서는 정부가 총 수요관리 정책으로 고용을 창출하려 해도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미국은 얼룩말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지역마다 분권화돼 다양한 색깔을 지니고 있는 탓이다.반면 일본은 하나의 색깔이다.일본은 중앙집권적인 관료사회가 만든 전형적인 모습을 띤다.도쿄를 모르면 일본 전체를 모른다는 말과 같다.지금 일본에 가장 필요한 것은 분권화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추진 중이다.세계화의 논리 속에서 지방화를 달성한다면 한국은 크게 발전할 수 있다.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세계화·지방화란 단지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과 같은 정부의 개념은 19세기에나 필요한 것이지,21세기에는 적합하지 않다.지금의 변화는 기술을 배경으로 이뤄진다.거역할 수 없는 대세이다.따라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역국가와 그룹웨어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가 이끄는 나라는 이제 세계사에서 영영 사라지고 말 것이다.
한국의 통일문제도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독일식의 통일방식에는 반대한다.만일 한국이 독일의 통일방식을 따라 북한의 SOC(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해 납세자의 세금을 쏟아 붓는다면 북한이나 한국 모두를 낙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통일 뒤에도 북한지역에 경제적 자율권을 주면서 자연스러운 경제통합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한국도 지역국가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정리=김규환 기자>
포항제철 산하의 포스코 경영연구소(소장 유한수)는 창립 1주년을 맞아 지난 달 31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일본의 경영컨설턴트이자 경제평론가인 오마에 겐이치(52) 박사를 초청,기념 강연회를 가졌다.다음은 오마에 겐이치 박사의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의 강연내용 요지이다.
지금 세계는 보이지 않는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 움직인다.지난 90년 봄 옛 소련이 무너지기까지 어느 누구도 이 거대하고 강력한 국가가 붕괴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하지만 당시에도 이미 그 힘이 작용하고 있었다.옛 소련과 같은 강력한 국가는 붕괴되지 않는다는 기존 관념이 지배하고 있었지만 세계는 지난 5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는 셈이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동인은 정보통신의 힘이다.정보는 국경을 초월, 국가 사이를 「제집 드나들 듯이」 넘나 든다.우리는 지금 서울에서 NHK 방송을 볼 수 있고 도쿄에서는 KBS를 시청할 수 있다.각국 정부가 통신 및 방송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주권이 없어졌다.
세계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정보통신이라는 사실을 가장 빨리 간파한 나라는 싱가포르이다.싱가포르는 지난 84년 이광요 전수상의 주도로 「정보기술 비전 20 00」이라는 장기 국가발전 계획을 수립했다.싱가포르를 정보 초고속도로의 중심지로 육성,정보통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또 영어를 제1 언어로 정하고 국가경제의 완전 개방화를 추진했다.현재 1인당 국민소득(GNP)이 1만4천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오는 20 00년에는 3만달러 선으로 끌어 올린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처럼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개념은 지역국가로 설명된다.지역국가는 국경없는 경제와도 같은 맥락이다.따라서 21세기에는 우리가 아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산업혁명이 제국주의를 통해 국경을 넓혔으나 이제는 정보통신의 힘이 국경을 허물어뜨린다.
예컨대,엔고현상으로 일본의 항공권 가격은 미국보다 2배나 비싸다.일본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일본 내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국경없는 경제에서는 정보통신의 힘이 이를 무력화시킨다.일본에서 인터넷(세계 최대의 정보통신망)을 이용,미국으로부터 항공권을 구입한 뒤 우편을 통해 배달을 받더라도 25%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결제는 비자나 마스터카드로 하면 된다.
국경을 없애는 핵심적인 요소는 디지털 네트워크(통신망)이다.따라서 1인 회사의 탄생도 예상된다.한 사람만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기술 개발부품공급생산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을 디지털 인터넷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이론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지금의 경제이론은 케인즈 이론에 근거하거나,아니면 단지 이를 조금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그러나 오늘날의 국경없는 경제에서는 더 이상 케인즈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국경없는 경제에서는 정부가 총 수요관리 정책으로 고용을 창출하려 해도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미국은 얼룩말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지역마다 분권화돼 다양한 색깔을 지니고 있는 탓이다.반면 일본은 하나의 색깔이다.일본은 중앙집권적인 관료사회가 만든 전형적인 모습을 띤다.도쿄를 모르면 일본 전체를 모른다는 말과 같다.지금 일본에 가장 필요한 것은 분권화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추진 중이다.세계화의 논리 속에서 지방화를 달성한다면 한국은 크게 발전할 수 있다.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세계화·지방화란 단지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과 같은 정부의 개념은 19세기에나 필요한 것이지,21세기에는 적합하지 않다.지금의 변화는 기술을 배경으로 이뤄진다.거역할 수 없는 대세이다.따라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역국가와 그룹웨어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가 이끄는 나라는 이제 세계사에서 영영 사라지고 말 것이다.
한국의 통일문제도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독일식의 통일방식에는 반대한다.만일 한국이 독일의 통일방식을 따라 북한의 SOC(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해 납세자의 세금을 쏟아 붓는다면 북한이나 한국 모두를 낙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통일 뒤에도 북한지역에 경제적 자율권을 주면서 자연스러운 경제통합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한국도 지역국가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정리=김규환 기자>
1995-06-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