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개위­국·공립대 수업료 제외 GNP5% 확보/재경원­“매년 예산 10% 늘려도 어렵다” 합의 부인

5·31 교육개혁안을 실행에 옮기는 전제조건인 교육재정문제를 놓고 개혁 주무부서인 교육부쪽과 지원부서인 재정경제원쪽의 의견이 엇갈려 논란을 빚고 있다.

교육개혁의 재원으로 국·공립대의 수업료를 제외한 교육재정으로 GNP의 5%를 확보하기로 했다는 교육개혁위 발표에 대해 재정경제원이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선 때문이다.

교육개혁위는 이에 앞서 31일 합의내용을 발표하면서 9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경원 관계자는 1일 『합의된 바 없다』고 이를 적극 부인했다. 재경원측은 『해마다 예산을 10%이상 늘린다 해도 국방비와 인건비 등 다른 예산을 줄이거나 중요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한 그같은 교육재정의 확보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재경원은 또 『교육재정의 개념에서 지방교육예산도 포함해야 하며 그러면 올해 교육예산은 교개위측이 주장하는 GNP의 3.8%가 아닌 4.83%』라고 말하고 있다.이에 대해 교육부쪽에서는 『재정의 뒷받침이 없는 교육개혁은 이뤄질 수 없다』고 난감해 하고 있다.<손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