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꼭 공명선거를(사설)

이번엔 꼭 공명선거를(사설)

입력 1995-05-31 00:00
수정 1995-05-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영삼 대통령이 30일 역사적인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앞에 직접 특별담화를 발표한 것은 이번 선거를 지방자치의 참뜻을 살리는 참다운 계기로 만들고 공명성을 높여 선거혁명을 이룩해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해 두려는 것이다.이미 4년전 지방의회선거가 30년만에 부활되었지만 이번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의 동시선거로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는 지방자치제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이제 문제는 공명성을 최대로 확보하여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대통령이 지방선거의 참뜻을 새삼 강조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일 것이다.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 지역발전을 이룩하는 주민자치임을 강조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그러나 이번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축소판이 돼가는 조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징후가 아닐 수 없다.

중앙정당이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는인물들을 공천하려다 낭패를 당한 사례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지방자치제가 중앙정치의 영향권에 놓이게 되면 지방자치의 기본적 의미가 퇴색할뿐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걱정스러운 정치의 폐해가 지방에까지 확대되고 나아가 지방선거를 통해 곱으로 확대되는 결과에 이를 것은 자명한 일이다.

김춘곤 서울시의원,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2년 연속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위(GEC)가 공동 주최한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평점을 받아 ‘대상(大賞)’을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수상했다. ‘WFPL 지자체 혁신평가’는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고, 지역민의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사회적 약자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로 피폐해 가는 지역 경제를 되살리며, 학생과 선생님을 위한 학교 폭력 없는 창의력 증진의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등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 마련에 헌신한 주역을 발굴하는 데 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김 의원은 소관 기관인 정원도시국, 기후환경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아리수본부, 에너지공사, 서울대공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조례안 심의·의결 및 관련 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쾌적한 삶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환경수자원위
thumbnail - 김춘곤 서울시의원,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2년 연속 수상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방선거의 공명화를 누누이 강조해왔고 이번 담화에서도 공명선거 의지를 거듭 다지고 있다.공명선거는 대통령의 의지 이전에 당위이고 우리가 꼭 이룩해내야할 역사적 과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불법,타락선거 현상이 일어나고있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새선거법이 제정된뒤 정부가 선거를 몇번을 다시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공명선거를 차제에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음에도 후보자나 정당은 아직도 과거 선거행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대통령은 일찍이 이번 선거가 도약의 가능성과 추락의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우리국민 모두가 이번 선거의 관리자가 되고 감시자가 될 때만이 참 선거혁명은 가능하다.

1995-05-3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