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꼭 공명선거를(사설)

이번엔 꼭 공명선거를(사설)

입력 1995-05-31 00:00
수정 1995-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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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이 30일 역사적인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앞에 직접 특별담화를 발표한 것은 이번 선거를 지방자치의 참뜻을 살리는 참다운 계기로 만들고 공명성을 높여 선거혁명을 이룩해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해 두려는 것이다.이미 4년전 지방의회선거가 30년만에 부활되었지만 이번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의 동시선거로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는 지방자치제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이제 문제는 공명성을 최대로 확보하여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대통령이 지방선거의 참뜻을 새삼 강조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일 것이다.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 지역발전을 이룩하는 주민자치임을 강조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그러나 이번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축소판이 돼가는 조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징후가 아닐 수 없다.

중앙정당이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는인물들을 공천하려다 낭패를 당한 사례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지방자치제가 중앙정치의 영향권에 놓이게 되면 지방자치의 기본적 의미가 퇴색할뿐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걱정스러운 정치의 폐해가 지방에까지 확대되고 나아가 지방선거를 통해 곱으로 확대되는 결과에 이를 것은 자명한 일이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 성공리 개최… 교육청 긍정 답변 이끌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잠실고 학급 증설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가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잠실고 학급 증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학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토론회는 잠실고 학급 증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고교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속에서 소규모 학교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 학교·제도연구실장, 잠실고 박라진 학부모회장, 서울시교육청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동참했다. 현장 축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 이희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행정국장이 맡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교육위원의 사회로 같은 당 선정환·김현우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잠실고의 교육 환경 개선을 두고 여야가 초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홍후조 교수는 학생들의 실제 진학 수요에 발맞추어 학급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등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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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방선거의 공명화를 누누이 강조해왔고 이번 담화에서도 공명선거 의지를 거듭 다지고 있다.공명선거는 대통령의 의지 이전에 당위이고 우리가 꼭 이룩해내야할 역사적 과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불법,타락선거 현상이 일어나고있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새선거법이 제정된뒤 정부가 선거를 몇번을 다시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공명선거를 차제에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음에도 후보자나 정당은 아직도 과거 선거행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대통령은 일찍이 이번 선거가 도약의 가능성과 추락의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우리국민 모두가 이번 선거의 관리자가 되고 감시자가 될 때만이 참 선거혁명은 가능하다.

1995-05-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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