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영화감독을 포함한 서울 시내 극장주 35명이 문예진흥기금 횡령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 적발된 사건은 이제 극장가의 비리가 더이상 「수수방관의 대상」이 아님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특히 이번 사건은 최근 대한극장이 입장권 이중판매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고질적인 대형비리 케이스란 점에서 한층 충격파를 더하고 있다.

문예진흥기금 횡령사건은 기금모금에 관한 애매모호한 규정과 체납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 등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돼오던 것이었다.

그동안 문예진흥기금은 대부분 극장들이 거둬들였다.실제로 지난해 모금액 1백30억원중 1백16억원이 영화관 등 공연장에서 충당한 것이었다.하지만 극장들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금납부에 성의를 보이지 않아왔으며 문화체육부 역시 체납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극장측에 끌려다니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을뿐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게다가 기금납부에 관한 강제규정이 없어 미납에 대한 처벌근거가 모호했다는 점도 기금을 둘러싼 극장가의 비리를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

이와 관련,충무로 일각에서는 『지난 91년에도 검찰이 유사한 사건으로 극장주들을 소환했지만 적용법규가 애매해 기금을 충실히 납부하겠다는 약속만 받는 선에서 풀어준 예가 있다』며 『검찰이 이제 와서 횡령혐의로 극장주를 구속까지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변한다.사실 그동안 극장가에는 문예진흥기금을 체납하거나 어음으로 납부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팽배했으며,이같은 왜곡된 현실이 하나의 「관행」으로 여겨져온 측면이 있다.

그런만큼 정부는 이번 기회에 극장의 비리에 대해 철저히 조사,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감한 제재를 가하는 한편 문예진흥기금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아울러 극장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와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건전한 극장문화의 발전을 가로막는 만성적인 비리와 불법을 뿌리뽑겠다는 영화계 스스로의 자정의지가 가시화될때 극장은 더이상 부조리의 온상이 아닌,사랑받는 국민의 문화공간으로 거듭 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