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능력 부족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27일 30대 회사원 부부가 각각 낸 이혼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부부 모두 과실이 인정되므로 위자료 없이 이혼하라』고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는 회사일에 쫓겨 아침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남편에게 「성관계 횟수가 적다」고 불만을 표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성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남편을 이웃과 비교하기도 하고 식사를 차려주지 않는 등 성관계에서 비롯된 불만을 현명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갈등을 일으킨 점등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
재판부는 그러나 『남편도 평소 아내를 「지적 능력이 부족해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구박하면서 가족들까지 아내를 비방하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으므로 둘다 위자료지급책임은 없다』고 판시.
모두 대학을 졸업한 이 부부는 88년에 결혼해 두 자녀까지 두었으나 『성관계에 너무 집착한다』『지적 능력이 모자란다고 구박한다』는 등의 불만을 서로 토로하다 결혼생활 6년남짓만에 파경.<박은호 기자>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27일 30대 회사원 부부가 각각 낸 이혼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부부 모두 과실이 인정되므로 위자료 없이 이혼하라』고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는 회사일에 쫓겨 아침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남편에게 「성관계 횟수가 적다」고 불만을 표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성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남편을 이웃과 비교하기도 하고 식사를 차려주지 않는 등 성관계에서 비롯된 불만을 현명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갈등을 일으킨 점등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
재판부는 그러나 『남편도 평소 아내를 「지적 능력이 부족해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구박하면서 가족들까지 아내를 비방하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으므로 둘다 위자료지급책임은 없다』고 판시.
모두 대학을 졸업한 이 부부는 88년에 결혼해 두 자녀까지 두었으나 『성관계에 너무 집착한다』『지적 능력이 모자란다고 구박한다』는 등의 불만을 서로 토로하다 결혼생활 6년남짓만에 파경.<박은호 기자>
1995-05-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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