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방 「방위비 증액요구」 신호

24일 제시된 미군개편 연구보고서는 냉전 이후 시대의 미국군대를 경제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종합처방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보고서를 낸 「미군역할기능위원회」는 비정부위원회로 전직 합참의장인 콜린 파월,윌리엄 크로를 비롯한 11명의 민간인및 퇴역장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디까지나 정책자문이나 정책건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은 앞으로 90일간 이 보고서를 검토한 뒤 국방부의 견해를 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비전투지원업무를 과감히 민간에 이양하고 ▲국방부산하 과잉인력을 통폐합하며 ▲약 5만명의 국가방위군을 없애는 것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육·해·공군,해병대간 전투기능의 통합 문제는 거의 제기하지 않았다.특히 육·해·공군,해병대가 현재와 같이 각기 독자적 공군력을 유지하는 것도 그대로 인정되었고 해외주둔군의 역할도 계속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각군별 합동작전이 있을 때 국방부가 기획단계에서부터 통합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지역군구 사령부에 대해 각종 지원을 강화해줌으로써 「경제군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세계 지도적 위치는 계속 확보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번 보고서 중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해외주둔 미군사령관의 작전권 강화를 강조한 대목이다.

이를 위해 우방국과의 연합작전을 활성화하고 해당 사령관의 지역적 책임을 제고하며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통합적인 계획의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우방국과의 연합작전 활성화및 준비태세의 강조를 「군의 경제적 운용」과 연계해 보면 한국과 같은 미군주둔국에 더 많은 방위비를 요구하는 신호로도 받아들여진다.

또 냉전 이후의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정보전 수행능력 강화,공군작전력 제고,그리고 평화유지활동의 활성화를 강조하는 것도 미국의 국방비 삭감과 연결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어디까지나 정책건의서인 만큼 이것이 최종 채택되기까지는 상당한 토론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이경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