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가용승용차 10부제가 4일뒤면 끝난다.서울시는 약속대로 10부제를 끝낼 것이나 단체든 개인이든 각자가 10부제를 가능한한 지속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그러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해서 발표한다.24일 내놓은 여론조사자료도 81.4%의 시민이 10부제를 지지하고 있다는 반응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여론을 강조하며 10부제를 밀고 갔으면 하는 모양이다.그러나 10부제의 교통난 해소 효과란 관점에서 볼 때 사실상 그 의미는 적은 것이다.매일 증가하는 차량수만으로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무의미해진다.

10부제는 단지 여러 교통억제책의 일시적 보완책일 뿐이다.이번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시민들은 대중교통수단의 불편과 악폐를 강력히 지적하고 있다.택시의 승차거부 55.3%,합승강요 15.9%,버스의 난폭운행 16.2%에「버스가 잘 안온다」가 무려 41.6%나 된다.이런 조건에서 집에 차를 두고 나오기는 힘든다.

교통개발연구원이 최근「자가용승용차 이용자의 통행행태분석」이라는 상당히 체계적인 연구를 한 것이 있다.서울가구중 91.5%의 가구가 차를갖고 있는데 이중 47.9%가 하루 2회이하 이용한다.출퇴근만 한다고 볼 수 있다.이 이용자들은 대중교통의 질적향상을 통해 쉽게 승용차 이용을 줄이게 할 수 있는 대상이다.

직장에서 무료주차장을 쓰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77%,이를 유료화한다면 1개월당 평균주차비는 10만3천원이 된다는 분석도 있다.주차장유료화는 효력이 있을 것 같다.그러나 휘발유값 인상은 별로 효과가 없을 듯하다.유가를 40% 인상해도 포기율은 15.3%밖에 안된다.60% 인상에 40%,80% 인상에 이르러서야 57.7%가 된다.

교통난은 지금 인천 광주 부산에서도 최대현안이다.문제의 핵심은 한두가지 편법정책으로 해결할 단계가 지났다는 것이다.승용차통행은 개인들의 지혜에 맡겨두고 대중교통수단의 질을 높이는데 힘을 기울이는 것이 옳을 것이다.<이중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