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러시아가 천번 이상 핵실험을 한데 비해 우리는 가장 적다」

지난 15일 42번째 핵실험을 한 중국은 이렇게 주장했다.핵미사일 다탄두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핵실험 횟수가 미·러에 비해 적은 것은 틀리지 않는 얘기다.핵후발국인 중국의 핵무기가 기술적으로 처진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핵실험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첫번째 이유는 이번 핵확산금지조약(NPT) 연장·재검토회의에서 조약 무기한 연장을 승인한 대가로 핵보유국들은 핵군축을 추진한다는 문서를 채택했다.여기에는 중국도 찬성했다.그 직후에 실험을 강행한 행위는 조약준수 의지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두번째로는 핵비보유국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중국은 핵전력,실험횟수 등으로 미·러와 비교를 강조하지만 비보유국들은 핵무기를 하나도 갖지 않는다는 불평등조약을 받아들였다.이런 나라들에게 중국의 논리와 행위는 어떻게 비춰질까?

극동으로 한정해도 중국은 혼란스러운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유일한 핵보유국이다.그 영향력은 스스로가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남사군도 영유권 문제가 단적인 사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핵무기 근대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인가. 미·러가 1,2차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으로 보유 핵탄두수를 3분의1까지 줄이기로 합의한 것처럼 탈냉전시대의 세계는 서서히 핵위협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중국이 지향하는 바가 이 추세에 역행하는 것은 분명하다.

일본의 무라야마 총리는 앞서 중국방문 때 이러한 세계정세와 일본국민의 반핵 감정을 바탕으로 강택민 주석과 이붕 총리에게 핵실험 중지를 요청했다.이에 대한 대답이 실험 강행이다.일본정부가 말로만 항의하지 않고 무상원조액을 작년 이하로 억제하는 방침을 정하는 것도 불가피할 것 같다.

이 조치 자체가 일·중 경제교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함축된 의미를 중국정부는 잘 생각하기 바란다.<도쿄신문 5월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