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장성급회담」 오해소지” 명칭 신중/평양거부땐 당분간 채널단절 불가피

군사정전위원회의 기능을 일부라도 정상화시키려는 한·미 양국의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주한유엔군사령부측이 북한에 제의한 「장성급 접촉」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북한이 정전위 회담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전위 틀안에서의 장성급 접촉이 대화 통로를 트는 가장 합리적 방안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장성급 접촉제안이 있기까지 이양호국방장관과 게리 럭 주한유엔군사령관 사이에는 지난 12일부터 일주일 사이에 4차례나 서신이 오갔다.

정부는 일련의 서신협의를 통해 4명의 정전위대표가 장성급 접촉에 참여토록 한다는데 미국측의 동의를 얻어냈다.미군 장성뿐 아니라 우리측 장성과 대령급의 영국군 인사 그리고 다른 참전국 대표도 참여하게돼 사실상 「낮은 레벨의 정전위 회담」이 되는 것이다.

미국은 현 정전위 대표인 왓슨소장을 스미스소장으로 교체,장성급 접촉의 대표로 한다는 방침도 전해왔다.

마지막까지 논의가 된 부분은 회의의 명칭.럭사령관은 「특별대표회담」이 어떠냐고 물어왔다.

이국방부장관은 『회담 명칭을 단순히 「특별대표회담」으로 하는 것은 미­북한 양자간의 장군급 회담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면서 「군정위 틀내에서의 장성급 대화」로 할 것을 제의,결국 채택됐다.

이제 문제는 북한이 유엔사측의 제안을 수락할지와 거부할때의 대응 방향이다.

북한은 지난해말 북한에 억류된 홀준위 송환 협상때 미국과 장성급 접촉을 가졌다.이번에도 북한은 정전위와 관계없는 접촉이라고 주장하고 우리측은 정전위의 하부회담으로 보는 식으로 장성급 접촉이 성사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과의 단독 정치·군사 접촉을 주장해온 북한이 정전체제안에서의 대화에 선뜻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계속 강경자세를 고수하면서 한·미 사이를 이간시키려할 가능성이 보다 크다는 것이다.

때문에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미공조의 강화가 필수적이다.국방부가 이례적으로 미국과의 협의과정을 상세히 공개한 것도 한·미공조에 이상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정부는 정전위 체제는 그대로 두고 제3국에서 미국과 북한의 군관계자가 만나는 방안,그리고 정전위 수석대표를 미군으로 바꾸는 방안들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정전위 틀안에서의 대화통로 확보」방안이 가장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돼 북한이 이 마저 거부한다면 당분간은 대화통로를 열기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