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은행주 소유는 사금고화 우려

기업의 은행지배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은행의 기업지배는 현재의 금융시장 구조에서 효율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은행의 자본참여와 경제성장」이라는 정책보고서에서 『겸업은행,특히 은행에 의한 기업의 주식보유는 은행대출시장이 독과점적이고 자본시장이 미발달된 나라에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성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이는 독점적 대출공급자인 동시에 주식보유자인 은행이 기업과 공동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바람직한 수준으로 확대시키기 때문이라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이런 효과는 대출시장과 자본시장 간에 완전한 대체가 이루어질 때 소멸되며 은행과 기업이 각자 독점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더라도 독점의 폐해없이 공동의 이익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반면 기업에 의한 은행의 주식소유는 은행의 사금고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