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 앞서 한로차단”전략/내년 대선 앞둔 강공… 소비자 반발

미국이 일본산 고급자동차에 1백%의 보복관세를 부과키로 한 것은 여러가지의 수사적 용어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을 위한 압력수단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혼다,도요타 등 일본의 5대 자동차메이커의 13개 모델에 대해 이같은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리스트를 발표했지만 적어도 오는 6월 28일까지는 시행이 되지않는데서도 알 수 있다.

보복조치가 발표된 16일 클린턴대통령은 『실제로 제재조치가 발효되기 전에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미키 캔터 무역대표부(USTR)대표도 이날 보복조치 리스트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제 공은 일본으로 넘어갔다』고 말함으로써 일본의 응답에 따라 추후 협상에 나설 것임을 비쳤다.

이날의 보복관세대상 리스트의 공표는 협상에 앞서 일본의 퇴로를 차단해놓겠다는 뜻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기 앞서 미국은 301조의 관계규정에 따라 해당 리스트를 30일간 공고해야 하며 이 기간중 소비자나 기타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시하면관계규정에 따라 이를 수용해야 한다.오는 6월 8일엔 한차례 공청회를 개최,관련업계와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관세부과조치가 공청회 등을 거쳐 실제로 시행될 경우엔,5월 20일 현재 통관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캔터 대표는 이날 보복 리스트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다해도 보복대상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일본이 자동차시장을 개방하는 것만이 문제해결의 해답이 되지,다른 어떤 것도 해답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보복조치를 받게 되는 13개 차종의 미국내 판매고는 연간 59억달러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자동차시장의 비관세장벽과 각종 규제로 인해 미국이 손해보고 있다고 계산된 62억달러의 벌충수단이 되는 셈이다.미국과 일본은 WTO바깥에서 쌍무간이든,또는 WTO의 분쟁절차에 의한 우선 당사자간의 긴급협의방식이든 재협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로서는 내년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최대무역적자국인 일본에 대해 강공책을 구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일방적인 보복에 대해 미국내 6백17개 해당 일본 자동차판매대리점들을 중심으로 반발을 보이고 있고 이번 조치가 결국은 문제해결보다는 미국소비자들의 부담증가와 함께 유럽고급자동차메이커들만 앉아서 이득을 보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워싱턴=이경형 특파원>

◎일본의 대응/“강경 대응”외치며 신중자세/미 최종제재따라 보복조치 검토

미국정부가 16일 대일 제재리스트를 발표하자 일본정부는 17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으로 제소하는 등 강경대응 자세를 굽히지 않으면서도 구체적인 대응조치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시모토 류타로 통산상은 이날 『영향은 미국에도 부메랑처럼 돌아갈 것』이라고 미국정부를 견제했다.일본 정부가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서는 과거 농산물 특히 쌀개방에 약점이 있어 양보가 불가피했지만 WTO출범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약점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본정부는 그러나 대응제재조치의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다.하시모토 장관은 이날 대응조치와 관련,『최종리스트를 보고 결론을 내리고 싶다』고 말해 다음달 말 미정부가 결정하는 최종적인 제재내용에 따라 보복관세를 포함한 조치를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일본정부가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자동차마찰로 미·일관계 전반에 악영향이 미쳐서는 안된다는 것과 아직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때문이다.일본정부는 수치목표만 아니라면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기도 하다.

일본정부는 특히 WTO에서 미국의 일방적 조치 부당성을 호소,국제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통산성은 이미 호주에 담당자를 파견,WTO에서 일본 지지를 호소했다.

미국정부에 의해 제재대상이 된 일본의 고급자동차는 전체 대미자동차 수출대수 가운데 16%인 22만대 수준이지만 대미자동차 수출 이익의 절반이상을 점하는 달러박스이다.미국의 제재가 모두 실현되지는 않겠지만 일부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자동차 각사의 이익이 크게 줄어들 것은 뻔하다.

자동차업계는 특히 제재가 실현될 경우 미국내 판매망이 고용하고 있는 2만여명의 고용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미국내 일본 자동차 판매업자 2천여곳의 딜러들을 동원,대일자동차 제재가 미국내 고용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제재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일본 재계는 이번 미국의 제재리스트 발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지지를 보내는 한편으로 양측의 불신감이 증폭되지 않으려면 일본도 흑자감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나가노 다케시 니케렌 회장은 『미국이 부당하지만 일본도 해야할 것을 하지 않았다』며 흑자감축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