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국가경쟁력강화 기획단이 15일 발표한 「유통단지 건설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은 우리 경제현실에서 발등의 불이 되고 있는 물류난을 시급히 해결,차질없는 성장을 추진하려는 강한 정책의지를 담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국내기업의 물류비용이 매출액의 17%로 이미 경쟁국의 2∼3배 수준에 이르렀고 교통체증으로 길에 버리는 돈이 연간 8조원을 넘는 상황에 비춰볼 때 비록 뒤늦은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니나 대책내용들이 지금까지 볼수 없던 획기적인 것이어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해주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유통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취득·등록세 전액면제와 재산·종합토지세 5년간 50%감면을 비롯,세제 금융지원에서 행정규제완화에 이르기까지 동원가능한 지원대책을 거의 갖춘 것으로 볼수 있다.정부는 또 이러한 민간의 유통단지개발과 별도로 도로·용수·철도 등 물류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오는 2000년까지 모두 2조4천억원의 재정자금을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이에따라 21세기를 맞는 시점에서 국내에는 화물집배송단지 21곳을 비롯해 모두 1백30여개의 각종 대형유통단지가 추가 건설됨으로써 화물운송의 효율화를 이룰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무엇보다 부동산투기의 부작용을 철저히 예방하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특히 대기업이 유통산업육성을 빌미로 투기를 자행하지 못하게끔 감독업무를 강화토록 촉구한다.

또 단순히 유통시설을 확대하는데 그치지 말고 전체 물류체계개선을 위한 근본대책마련과 함께 물류관련 전문인력 양성계획도 중장기적 안목에서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자연녹지등에 공산품 보관창고건립을 허용하는데 따른 환경파괴 가능성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밖에 물류난을 가중시키는 전체교통난의 해소를 위한 별도대책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원활한 물류가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