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 팽창이 능사 아니다(해외사설)

NATO 팽창이 능사 아니다(해외사설)

입력 1995-05-16 00:00
수정 1995-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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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되고 소련이 붕괴된 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필요성이 과거만큼 뚜렷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워싱턴은 이제는 사라진 옛소련의 위협에 대항하기위해 19 49년에 만들어진 NATO의 재편을 고려하기보다는 NATO 팽창을 유럽정책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이것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해칠뿐만 아니라 유럽에 대한 종전의 접근방식을 고착화시키는 잘못된 것이다.물론 군사적 위협이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장래 유럽에서 NATO나 그와 같은 기구가 존재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현재 워싱턴당국은 무엇보다 중부및 동유럽의 경제·정치적인 문제들을 다루는데 노력을 집중해야만 한다.냉전논리나 미국내 정치상황 때문에 NATO의 방위영역을 동쪽으로 넓힌다는 아이디어는 상상력의 부재를 드러낸다.그것은 미국의 중요한 안보이해가 걸려있지 않은 곳에서 미국의 군대를 개입시키게 하는 행위이다.

민주주의를 증진시키고 안보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유럽국가들을 유럽연합으로 통합시키는 것과 같은 좋은 방법들이 있다.중부및동유럽 국가들은 군사적인 통합을 이루기에 앞서 경제·정치적 통합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NATO는 40년동안 유럽방위에 참여했으나 오늘날의 유럽안보문제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러시아는 더 이상 적대적인 초강국이 아니다.90년대 초반의 밀월관계가 끝나긴 했지만 모스크바는 서방과의 대결이 아닌 협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한다.미국은 NATO 팽창이 러시아에 이익이 된다고 말하지만 모스크바측은 NATO 팽창에 대해 냉전시대의 전선이 모스크바쪽으로 수백마일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고 있다.오늘날 러시아를 위협적인 공격세력으로 취급하는 것은 장래에 전쟁을 고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체코나 폴란드,헝가리같이 NATO회원국이 될 전망이 있는 나라들은 민주체제를 수립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을 밟고 있으나 슬로바키아,루마니아는 전혀 그렇지 않다.

성급한 팽창은 NATO를 결성한 원칙들을 해칠 수도 있다.<뉴욕 타임스 5월10일>
1995-05-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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