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10부제 이달까지만/서울시/“한강다리 보수공사 거의 매듭”

차량 10부제 이달까지만/서울시/“한강다리 보수공사 거의 매듭”

입력 1995-05-14 00:00
수정 1995-05-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서울에서 시행중인 승용차 10부제를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서울시도 10부제 연장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건설교통부의 관계자는 13일 『서울시가 시행중인 승용차 10부제는 당초예정대로 오는 30일까지만 시행할 방침』이라며 『서울시가 10부제 연장을 요청해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0부제가 단기적으로 교통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승용차수의 증가로 처음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오히려 재산권침해라는 부정적인 시각만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이유 때문에 정부는 처음부터 10부제 실시를 반대했다』며 『서울시가 당초 8월말까지 요청한 것을 5월말로 줄인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오명 건설교통부장관도 같은 생각임을 최근 회의에서 밝혔다고 말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thumbnail -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10부제는 성수대교의 붕괴에 따른 한강다리 보수공사의 여파를 감안,지난 2월3일부터 실시됐으며 10부제를 연장하자는 찬성론도 많아 당분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백문일 기자>

1995-05-1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