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직원에 커미션 주고 어음 이서/여행자 수표­원·달러화 등 위·변조하기도

지급보증의 허점을 악용한 사기사건이 성행하고 있다.

9일 은행감독원이 최근 일어난 지급보증 사기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L/C(수출신용장) 위·변조 ▲어음과 지급보증서의 무단발급 및 배서 ▲원화와 달러화의 위·변조 ▲여행자수표(T/C)의 위·변조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L/C 위·변조 사기사건의 경우 수출입물량이 집중되는 연말연시에 성행하며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와의 사이에 빈발한다.

이중 가장 흔한 수법은 지난 해 국민은행 강남의 한 지점이 당한 것처럼 국내 수입상이 금융기관에 수입장이나 수출신용장 개설 담보금을 내고 L/C를 개설한 뒤 판매상에게 수입금을 받아 가로채거나 하청업체들의 물품을 챙겨 달아나는 방법이다.혹은 외국과 국내의 수출입업자가 서로 짜고 외국에서 개설한 L/C를 국내로 통보해 오면 국내 은행이 L/C를 개설한 외국은행에 확인조회를 소홀히 하는 허점을 이용,무역금융을 챙겨 달아나기도 한다.

또최근 중국과의 거래에서는 「특수조건부 L/C」사기사건이 새로운 수법으로 등장했다.중국의 수출입업자들은 완제품을 수출하는 대금으로 원자재 수입값을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원자재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수법을 쓴다.

어음의 무단배서나 지급보증서 무단 발급수법은 지난해 외환은행이나 서울신탁은행의 충무로지점에서 발생했다.또 지난 93년 제2의 장영자사건때 장씨가 동원한 수법이기도 하다.금융기관의 지점에서는 어음에 배서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금융기관 직원들이 커미션을 받고 배서해 줬다가 부도가 나면 금융기관이 변제해야 한다.어음에 금융기관의 지급을 보증하는 별단 지급보증서를 부착하는 경우에도 상업어음에 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일부 금융기관 직원들의 경우 커미션을 수수하고 융통어음에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기도 한다.

장씨의 경우 동화은행 삼성동지점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 매입을 조건으로 어음에 배서를 요구한 뒤 삼보금고에서 할인했다가 부도나는 바람에 결국 동화은행이 변제했다.

지난 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1만원권 위·변조 사건이나 이날 발생한 1백달러권 위조사건은 국가가 지급보증하는 법화를 매개로 한 사기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아멕스사가 지급보증하는 여행자수표 위·변조사건도 이와 유사하다.이같은 사건은 모두 컬러복사기 발달과 함께 수법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