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철근·건설업체/담합행위 조사 착수/공정위

32개 철근·건설업체/담합행위 조사 착수/공정위

입력 1995-05-10 00:00
수정 1995-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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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내 27개 대형 건설회사 및 5대 철근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도급 순위 30위 이내인 27개 대형 건설업체 구매 실무자들의 모임인 건설자재직 협의회가 지난 달 중순 한국철강과 인천제철·한보철강·동국제강 및 강원산업 등 5대 철근 업체들이 담합행위를 했다고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공정위는 철근 업체들이 철근의 가격을 담합 인상했거나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는 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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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직 협의회는 철근 업체들이 최근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렸으며,주문과 동시에 90일짜리 어음을 미리 내도록 통보한 뒤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철근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오승호 기자>

1995-05-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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