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기초의원 후보 홍보물/특정당 색·심벌사용 위법

시·군·구 기초의원 후보 홍보물/특정당 색·심벌사용 위법

입력 1995-05-10 00:00
수정 1995-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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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유권해석

중앙선관위는 9일 정당공천이 금지돼 있는 시·군·구 기초의회 의원 후보가 선거홍보물에 특정정당의 지구당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색상을 사용하거나 심벌을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기초의원 후보의 소형인쇄물등에 지구당위원장급 이상의 정당 관계자의 지지·추천사를 싣거나 지지장면이 담긴 사진을 싣는 것도 선거법의 「정당표방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및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를 비롯해 서부선 경전철, 서대문구 56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도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더 착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서울시민 삶을 더 빛나게 할 정책을 비롯해 강북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서대문구 전성시대도 함께 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또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북횡단선을 포함 2033년 내부순환도로를 철거하고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 선출직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선관위는 이날 선거홍보물 제작과 관련한 질의회신에서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선관위는 그러나 홍보물에 과거 정당활동 경력과 함께 활동하던 동료들과의 활동사진을 싣는 것은 무방하다고 밝혔다.<박성원 기자>

1995-05-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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