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이 「민주노총준비위원회」(민노준) 등 재야 노동단체 간부 9명에 대한 특별검거령을 내린 것은 임금투쟁을 지방선거와 연계하려는 재야 노동단체의 전략을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재야 노동단체의 임투 전략은 오는 6월1일부터 5일까지 「민노준」과 공공부문노조대표자회의 산하 노조들이 일제히 쟁의발생신고를 하고 쟁의 냉각기간이 끝나는 16∼20일 쟁의에 돌입한다는 것이다.이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올해의 정치상황을 임금투쟁과 연계해 최대의 성과를 거둬 세불림을 한뒤 오는 11월로 계획하고 있는 제2노총 출범 입지를 강화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재야 노동단체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활동 허용 쟁취,제3자 개입금지의 노동법 개정,사회개혁등 자신들의 정치·사회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한 「법 안지키기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그러나 이들의 요구사항들은 모두가 노동조합법 또는 쟁의 조정법에 위배되는 것들이어서 당국의 제재를 받아왔다.이번에 특별검거령이 내린 사람들도 이때문에 이미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수배중이었다.

선거분위기라는 것이 이성적인 협상보다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약화되는 호기로 인식돼 온 것이 과거의 경험이다.이번 선거를 앞두고 그같은 조짐이 이미 나타나 전체 단체협상에 지장을 주고 있다.9일 현재 전체 임금협상의 타결진도는 23.6%로 지난해보다 다소 높은 편이나 공공부문은 20.3%로 지난해의 절반수준에 지나지 않는다.이는 올해의 임금협상이 지역별·직종별로 추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다 선거분위기와 맞물림으로써 기대욕구가 커 협상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노사간의 임금협상이 선거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된다.정부는 탈법적 임금투쟁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 선거철이라 해도 정책선택의 제약이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