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기업 지향하는 영 지방정부/상장은 상징적… 전문경영인이 행정 총괄/재정 의존율 60∼70%… 중앙서 철저한 통제/중앙부처에 지방주요간부 임명·조례제정 동의권

영국의 지방정부는 「일류기업」을 지향한다.

경쟁과 능률이라는 기업식 개념을 도입해 지역의 비약적인 발전을 꾀하는 곳이 바로 영국이다.우리의 지방단체장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책임자는 수석집행관이다.시장이 있기는 하지만 유명무실하다.행정권이 없고 책임도 갖지 않는다.

○경쟁과 효율을 중시

시장은 외부 또는 외국의 손님이 왔을 때 지역주민을 대표해 접견하는 정도의 역할이 거의 전부다.때문에 지역사회의 대표라는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고 다수당의 의회 의원들이 1년을 임기로 사이좋게 번갈아 가며 시장을 맡는다.

지방의회의 지휘를 받아 행정을 총괄감독하고 운영하는 수석집행관은 이런 지역사회의 「얼굴」 시장밑에서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의 살림을 맡은 전문경영인이다.시청의 각국 국장보다 높은 정도의 자리지만 수석집행관의 능력에 따라 지역발전여부가결정된다.

영국지방자치전문가들은 『영국 지방자치제의 특성은 지방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수석집행관제에 있다』며 『수석집행관이 효율성을 바탕으로한 기업식운영이 지역사회 발전을 좌우한다』고 말한다.

○스카우트경쟁 치열

런던 북쪽의 셰필드시가 지난 91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개최한 것도 수석집행관제와 무관치 않다.영국의 철강도시인 셰필드는 유니버스아드대회를 유치해 문화와 스포츠의 도시로 탈바꿈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사양길의 철강도시라는 어두운 이미지를 씻고 새로운 발전을 하는데는 국가차원의 많은 지원이 뒤따랐지만 지방정부의 유치노력도 큰몫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정부 전문경영인인 수석집행관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지역에만 81명에 이른다.지방자치전문가는 『수석집행관은 공무원에서 발탁되기도 하지만 경영능력이 뛰어난 일반기업의 우수한 전문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스카우트 경쟁도 치열하다』고 말했다.

○공무원사회의 혁명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비교적 높은 연봉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존 메이저 총리보다도 연봉이 많은 경우도 있다.총리의 연봉이 우리돈으로 약 1억원인 8만파운드인 점을 감안하면 고연봉의 수석집행관은 한달에 1천만원대에 육박하는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셈이 된다.연봉 3만4천파운드를 받는 하원의원에 비하면 2배가 넘는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또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지방공무원 감원이나 우수공무원을 뽑기 위한 「인턴사원제」의 도입등 일반기업에서나 가능한 조치들을 시행한다.런던시내의 웨스트민스터구는 쓰레기수거·도로청소·공원관리등의 업무를 민영화해 7백명의 직원이 감원됐고 셰필드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무원들은 영국 지방자치제의 이같은 변화에 대해 『편안하고 신분이 안정돼 있던 좋은 시절은 지나갔다』고 털어놓으면서 「공무원사회의 혁명」으로까지 비유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개혁은 「영국병」 치유에 나선 마거릿 대처총리의 처방조치에서 비롯된다.대처총리의 조치이전만 해도 지방정부의 역할은 상당했다.런던시는 노동당의 켄 리빙스톤이 장악하고 있을 때인 지난 84년 그들 스스로 남 요크셔지방을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부를 정도였다.

○지방재정규모 제한

또 86년 지방정부가 자의적인 선거구획정(게리멘더링)을 해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구지역에서 보수당은 공공건물에 입주해 있던 친노농당 성향의 저소득층을 내쫓고 친보수당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오히려 더 싼값으로 주택을 공급한 선거구 획정이었다.

영국문제전문가인 파리3대학의 장 클로드 세르장교수는 『대처여사의 개혁조치는 지방재정 능력 및 기능제한에 있다』고 지적했다.대처여사는 지난 84년 세법을 고쳐 지방정부가 거둬들이는 지방세의 상한선을 낮추고 청소·공공시설물 유지 등의 업무를 민간에 외뢰하도록 했다.

이를테면 지방정부 무력화작업인 셈이다.대신 대처여사는 76년에 50%였던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규모를 늘려 지금은 60∼70%에 이르고 있다.또 85년 지방정부법을 개정,런던시의회를 없애고 런던시를 인구 4천여명이 사는 런던시와 32개의 바로우(구에 해당)로 이뤄지는 런던으로 분리했다.

지방의회는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만큼 철저히 통제를 받는다.지방정부를 관할하는 중앙정부 부처는 엉뚱하게도 환경부다.

○예산감축 명령 가능

환경부는 예산 배분권을 갖는 동시에 지방의회의 조례제정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지방정부의 활동을 통제한다.또 지방정부의 예산이 중앙정부가 정한 표준지출규모를 초과할 경우 예산감축을 명령할 수도 있다.

일반중앙부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간부임명에도 동의권을 갖고 있으며 고등법원은 지방의원의 직권남용은 물론 직무태만에도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사법적인 통제도 한다.때문에 지방자치전문가는 『영국의 정치는 지방자치보다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꼽히는 의회정치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여전히 중앙정치무대 진출을 위한 중요한 발판역할을 하고 있다.금세기 최연소 총리를 기록한 존 메이저총리도 25살 때 은행원을 하면서 노동당 우세지역인 람베트지방에서 지방의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총리의 꿈을 이루었다.<파리=박정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