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 등 대외교섭 활용… 내실있는 개방

지난 1월17일 한신(판신)대지진으로 대도시가 한순간에 생지옥으로 빠져들자 전세계로부터 의료진과 구호품 등을 보내겠다는 제의가 속속 답지했다.그러나 일본쪽 반응은 뜻밖에 심드렁했다.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의료진과 관련,일본정부는 「일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일본 의사면허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기상천외한 해석을 내렸다.로스앤젤레스지진에서 경험을 상당히 쌓은 미국의사도 예외는 아니었다.세계 각국으로부터 「역시 일본은……」이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되자 결국 받아들여지게 됐지만 이들은 주로 의료기구를 소독하거나 일본의사를 보조하는 데 머물 수밖에 없었다.

한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일본은 한국산 김에 대해 연간 2백50만속의 수입쿼터를 배정해놓고 있으나 김수출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한국으로부터 수출되는 김은 모두 일본의 김생산업자로 이뤄진 김협동조합에 넘겨야 하고 조합은 이 김을 전년도 수입실적이 있는 수입상에게만 팔도록 행정규제가 이뤄져 있다.따라서 한·일국교정상화후 쿼터를 처음 배정받은 해에는 전년도 수입실적이 있는 수입상이 없기 때문에 수출이 이뤄지지 않았고 다음해에는 똑같은 사정이 되풀이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시범수입을 제외하고는 수출실적이 전무한 형편이다.

일본은 선진국치고는 세계적인 규제의 나라다.건설업·유통분야 등에는 공정거래에도 문제가 많다.미국 등으로부터 늘 규제를 완화하라는 주문을 받고 있다.외국정부를 포함,1백50여 단체로부터 2천5백항목의 규제완화요망을 접수해놓고 있는 실정이다.일본인도 스스로 규제가 심하다고 말한다.

법령·행정내부규칙·행정지도를 통한 규제와 계열(게레쓰)화등에 의한 관습적이고 자율적인 규제는 일본문화의 한 측면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어떨까.일본은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입히는」 규제행위와 연결된 관료의 부패가 거의 없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관료체제는 일본의 근대화를 이끌었고 전후 일본의 기적을 이끌어낸 기관차였다.일본 대형증권업체에 규제완화에 대한의견을 구하니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관민일체로 해야 한다고 응답해왔다.관료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은 썩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일본정부가 각종 규제를 섣불리 벗어던지지 않는다는 점과 관습을 통한 규제 등을 대외교섭에서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지난 3월 11개 분야 1천64항목의 규제완화추진5개년계획(엔고현상으로 추진기간을 3년으로 단축)을 발표했다.물론 해외로부터는 불충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일본정부는 60년대초부터 대외개방정책을 펴면서도 각종 규제를 자신의 페이스대로 하나씩 천천히 벗으면서 국제화를 해나가고 있다.섣부른 국제화보다는 적절한 페이스를 지켜가면서 국제화를 향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비슷하게 생산자위주의 성장경로를 거치면서 여러가지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로서는 일본의 전략이 모범적 사례가 될지 아니면 잘못된 사례가 될지 연구할 만한 점이 많은 듯하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