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지적재산권보호현황 연례평가에서 우리나라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반박했다.

유광석 외무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국제지적재산권보호규범인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에 따라 금년말을 목표로 국내 관련법령을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추진중이며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서도 강력단속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우리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지난달 29일 종합무역법 182조에 따른 지적재산권보호현황 국별 연례평가에서 일본·유럽연합(EU)·인도·브라질·그리스·사우디·터키 등과 함께 우리나라를 지난해에 이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