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투자·고용 폭증… 「과열」 위험수위/조절 힘든 수준… 전체성장 9% 넘을듯/고가물·투기 등 과속성장 후유증 우려

경기확장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정부가 호황국면의 장기화를 위해 경기확장의 속도를 적정수준으로 조절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좀처럼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과열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1·4분기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생산·투자·고용이 모두 폭발적으로 늘어 위험수위에 근접한다.1·4분기의 생산증가율 14.1%는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수준이다.

통계청의 산업생산통계는 2차산업인 광공업과 3차산업중 전기·가스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전체산업의 30%정도에 해당한다.조휘갑통계조사국장은 『여타산업이 평년수준인 7%만 성장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4분기의 전체 경제성장률은 9%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률(잠재성장률) 7%수준을 훨씬 넘는다.

과속성장은 경기의 급격한 위축,과소비,부동산투기,물가상승 등의 후유증을유발한다.

호황 말기에 과속성장이 겹친 지난 88∼89년의 경험이 대표적이다.당시 성장률은 88년 11.3%에서 89년에 6.4%로 급락하고,소비자물가상승률(연중 평균)은 90년 8.6%,91년 9.3%까지 치솟아 「저성장·고물가」와 「총체적 불황」을 겪었다.

투자 쪽의 움직임은 더욱 심각하다.1·4분기의 국내 기계수주액과 기계류수입액은 각각 45.4%와 48.3%가 늘었다.기업인들은 현재의 체감경기만 과신한 나머지 설비를 무리하게 확장하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실제경기는 호황과 불황 사이를 2∼3년 간격으로 순환하기 때문에 설비가 완공돼 막상 가동단계에 들어갈 무렵에는 불황국면이 닥치는 경우가 많다.지난주 이석채재정경제원차관이 이례적으로 30대재벌의 기조실장을 만나 설비확장 투자자제요청을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고용과 제조업 가동률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지난 3월의 경우 실업률은 2.4%(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제외할 경우 2.1%),가동률은 84.6%를 각각 기록했다.

통계청은 경험적으로 실업률이 2%이하로 떨어지거나 가동률이 85%를 넘으면 과열로 보고 있다.그동안 잠잠하던 소비 및 건설투자관련 지표들이 1·4분기에 일제히 두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도 심상치 않은 대목이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