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재권 보복조치 유도/한국 우선감시대상국 분류/캔터대표 천명

미,지재권 보복조치 유도/한국 우선감시대상국 분류/캔터대표 천명

입력 1995-04-30 00:00
수정 1995-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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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FP 연합】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는 29일 대의회 보고서를 통해 다수의 국가가 지적재산권보호에 성의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특정국을 겨냥한 미국의 무역보복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캔터 대표는 그러나 미국은 내년 4월의 연례보고서 작성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해말까지 몇몇 국가에 대해서는 지재권보호노력에 성의를 보이고 있는지를 특별히 검토할 것이라 말하고 필요하다면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선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종로 숙원사업 ‘선희궁터 정비사업’ 예산 확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선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종로1)은 종로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선희궁터 주변 정비공사’를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6억 19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농학교 앞 콘크리트 돌출구조물을 철거하고 보행로를 넓히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청운효자동 주민 247명이 지난 2017년 11월 집단민원을 제기한 이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꾸준히 건의되어 온 ‘선희궁터 주변 정비’는 오랜 지역 숙원사업이다. 실제로 2019년과 2021년에도 예산 편성이 시도되었으나, 정비 예정지가 지정유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추진 노력 끝에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게 되면서, 수년간 해소되지 않았던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마침내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사업 대상지는 종로구 신교동 1-42번지 일대, 서울농학교 앞 보행로다. 이 구간은 콘크리트 돌출구조물로 보행로가 좁아 통행에 불편이 컸던 곳이다. 특히 서울농학교와 서울맹학교 장애학생 및 가족, 인근 장애인복지관으로 이동하는 휠체어 이용자들이 오가는 길인 만큼, 이번 정비를 통해 등하교와 복지시설 이용을 위한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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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서는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일본및 유럽연합과 함께 브라질·그리스·사우디 아라비아·터키·한국·인도 등을 올려놓았으나 지난 2월 미국과 저작권보호협정을 체결한 중국,특허제도를 개정한 아르헨티나는 「기본감시대상국」으로 조정했다.

1995-04-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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