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평화협정 주창하라”/남한주도 통일론 부응,민간교류 전면 허용을

세종연구소(소장 한배호)는 26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한국의 국가전략 대토론회」를 가졌다.다음은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의 「통일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통일전략의 모색」이라는 주제발표 요지이다.

현재 변화된 통일환경의 특징은 국제적으로는 진영간에 대결구도가 와해되고 구도자체가 실용주의적으로 형성됐다는 점이다.내부적으로는 남북한간의 경제역량의 격차심화와 북한경제의 위기로 표현된다.특히 북미회담의 타결을 계기로 북한과 미국은 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공존과 협력의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고 있다.북한은 대미정책을 기존의 반미에서 연미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다.남북한의 경제력차이의 심화와 북한경제의 위기는 오늘날 북한 붕괴,혹은 장기적 변화를 전제로 한 남한 주도의 통일론을 주도적 통일론으로 부상시키고 있다.남한에서의 민주주의의 진전과 김일성의 사망 역시 통일환경의 변화에 한몫하고 있다.

과거 한반도를 둘러싼 한국­미국­일본으로 이어지는 한 축과 북한­중국,북한­소련으로 연결되는 대칭적 이익구도가 붕괴되고 있다.이는 각국의 정책표출기준이 이데올로기에서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아울러 남북한간에 비군사적 분야에서 소모적인 적대적 경쟁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북한은 북미관계 개선으로 그들의 대적범위에서 미국 일본 등을 제외시키면서 남한을 주된 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바로 이러한 상황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보와 일본의 북한 진출,중국의 남한 관계 강화와 맞물리면서 남북한이 새로운 소모적 경쟁에 빠져들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통일정책의 당면전략은 향후 4,5년간 남북관계에서 핵심적으로 떠오를 의제들에 대한 대응전략이라 할 수 있다.첫째 평화체제 모색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도덕적이며 역사적 정당성에 기초한 대응이 필요하다.평화협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4자평화협정이라는 해결방식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금까지 우리가 새로운 동북아질서 재편속에서 그 흐름을 한발앞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세째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관점에서 민간 역할분담의 사고가 필요하다.경제계의 대북교류를 군수관련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남북경제교류법을 구체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상황판단능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어떤 경우에도 국가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통일전략에 접근해야 한다.전략수행주체들이 일관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양면정책의 유연한 구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