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법·지자법 합헌

【도쿄 교도 연합】 일본 최고재판소는 25일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지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투표권을 요구한 영국인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하급법원들의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가베 쓰네오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투표권은 국내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에게만 부여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 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은 합헌』이라고 말했다.

지난 87년 일본 여성과 결혼해 오사카 이케다시에 영주한 영국인 알랜 히그씨는 영주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현재의 공무원선거법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자신을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시킨 이케다시의 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했었다.

한편 최고재판소는 지난 2월 투표권을 요구한 오사카 한인단체의 유사한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헌법은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 선거 투표권 부여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선거법이 개정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었다.

가베 판사는 지난 2월의 판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