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파 돌파」 재현… 정국 혼미/일 후반 지방선거 결과 분석

「무정파 돌파」 재현… 정국 혼미/일 후반 지방선거 결과 분석

강석진 기자 기자
입력 1995-04-25 00:00
수정 1995-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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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전후 최저… 세대교체 심리 작용/자민·신진 「보수연합」 물밑교섭설 부각

일본의 기초자치단체장·의회 선거에서도 무소속 강세,집권당 패배의 흐름이 이어졌다.지난 9일의 광역자치단체 통일지방선거에 이어 23일 실시된 기초단체 통일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은 「무당파」후보들이 선전함으로써 집권여당의 정국 장악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신진당도 강력한 이미지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국의 향후 구도를 내다보기 어려운 「액상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는 전국 4백4명의 시·정·촌장과 1천4백39군데 시·정·촌 의원,15명의 도쿄도 구청장,도쿄도 22개구의 구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이 가운데 관심을 모은 것은 시장선거.전체 1백17곳인 시장선거 결과 정당들이 합동추천한 후보가 지난번 90명에서 76명으로 줄고 대신 순수 무소속이 35명에서 39명으로 늘어났다.시의원 선거에서는 자민 사회양당의 공인후보 당선자가 과거 최소를 기록,자민당은 9백68명,사회당은8백33명으로 줄어들었다.자민·사회 모두 1천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처음.

반면 지방조직은 신진당과 합치지 않은 공명이 1천58명을 당선시켜 처음으로 자민당을 앞질렀다.무소속은 지난번 6천5백13명을 크게 상회해 7천28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선거에서는 날씨가 매우 나빴던 점도 작용했다고 하지만 전후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유권자들이 투표조차 하고 싶지 않은 심리상태에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의 또 하나의 결과는 오랫동안 지방정치를 좌우해온 노년층 대신 젊은 세대가 약진한 것으로 나타나 유권자들의 세대교체에 대한 바람도 작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이다.

하지만 자민당과 사회당 등 집권여당은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오는 7월 참의원 선거까지 현재의 정국구도를 유지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기존정당 특히 집권여당이 연전연패하고 있는데 굳이 내각 총사퇴 또는 중의원 해산과 같은 모험을 행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또 야당인 신진당도 당내 결속의 불안과 지역구 사정 등으로 내각총사퇴 공세를취할 처지가 되지 못하고 있다.기존 정치권이 유권자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현상유지에 오히려 강하게 매달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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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및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를 비롯해 서부선 경전철, 서대문구 56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도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더 착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서울시민 삶을 더 빛나게 할 정책을 비롯해 강북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서대문구 전성시대도 함께 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또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북횡단선을 포함 2033년 내부순환도로를 철거하고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 선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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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사회당 안에서는 분위기 쇄신을 위한 6월 내각개편안이 제기되고 있고 자민당과 신진당은 물밑에서 보수·보수연합정권을 신중하게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정국추이는 좀처럼 점치기 어려운 상태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5-04-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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