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소설 출판 무죄판결/사법부서 주사파 옹호/자유총연맹 성명

북 소설 출판 무죄판결/사법부서 주사파 옹호/자유총연맹 성명

입력 1995-04-23 00:00
수정 1995-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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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총재 최호중)은 22일 북한 소설 「용해공」을 출판배포한 출판업자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서울지법의 판결과 관련,『우리나라 사법부가 내리고 있는 법률적 판단은 그 정당성 여부를 떠나 주사파의 침투를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판부의 애국적 판단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냈다.

1995-04-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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